내년 1월22일까지 60일간…"與 참여 독려하되 안되면 단독 실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3당은 21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국정 조사 목적, 조사 범위,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야 3당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거짓 해명과 망언,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수사 당국 또한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정조사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조사 범위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등)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상남도 의령군 등이 명시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 기관 보고 4회, 청문회 5회, 현장 조사 3회 등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계획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되면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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