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해도 모자란데 정부여당 비정하게 칼질…반성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시민사회 단체와)  힘을 합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 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 원을 삭감했다"면서 "대출금리가 급등해서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민생의 핵심 중에 하나인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주거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에 매우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반지하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공공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문수 예수회 신부(전 아시아 주거연합 대표)는 "여전히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집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와 정치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에서 집 문제로 죽어가는 국민들을 꼭 기억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 반지하를 해소해야 하는데, 거꾸로 삭감하는 것은 반지하 해소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공공임대 확대 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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