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특위, 내년 대통령실 예산안 놓고 신경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는 올해보다 11.2% 증액된 158억700만 원이다. 비목별로 보면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 원), 업무추진비(55억4천 7 00만 원), 직무수행비(10억1천500만 원), 운영비(9억9천400만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정원 490명에서 현인원 409명으로 20%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 관련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실 인원을 줄인다고 했으면 전체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대통령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폭 이관한다고 했는데 장관에게 업무를 넘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사람이 줄어도 업무량은 안 줄고, 오히려 새로운 업무나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산안 원안 수용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내각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장관이 할 일을 비서관이 간섭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라면서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전 부처가 대부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가는데, 다른 부처는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통령비서실은 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5억원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과 2억원 감액으로 삭감 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대통령실 및 여당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위는 개의 1시간 만에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