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2010) 장관 직무가이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면 장관은 법적인 책임을 초월해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 져야" 명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현행 대한민국 정부(행안부) 장관 직무가이드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면 장관은 법적인 책임을 초월해 정치적-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대한민국 정부(행안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장관 직무가이드(대한민국 정부 2010년)’에 따르면 장관은 특정한 부처와 특정한 분야를 관장하는 자리로 장관은 법적인 책임의 범위를 초월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하직원이 큰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종국에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는 명예롭고 귀한 자리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 언론 브리핑에서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앞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재난대책TF 단장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원, 서울 강서구갑)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겁하게 말 바꾸기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재의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다"며 "그러한 기본 책무 조차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한달이 되기 전인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이상민 장관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과 국민에 의해 이미 파면당한 장관이다"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장관에게 책임은 커녕 재신임의 면죄부를 쥐어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