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및 14개 지원청·13개 직속기관, 내년 홍보전광판 설치 편성액 25억 이상
전기버스, 전기버스충전소 기준 마련 안 한 도교육청 덕에, 학교에서는 일단 신청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 “14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이 기관홍보를 위해 전광판 및 홍보 스크린 설치를 하겠다고 제출한 예산액이 총 25억 5천여 원이 넘는 규모”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보다 홍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27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옥외·옥내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단 3곳(정읍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교직원수련원)의 경우, 이미 올해 이전·신설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한 곳”이라고 전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미 완료한 3곳의 경우 5천 만 원 이하로 설치를 완료했지만, 도교육청을 포함한 몇 곳은 5억에서 2억이 넘는 금액을 편성했다”며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견적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기관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한 시·군 단체장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유동 인구를 고려한 홍보 효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전광판 설치를 유행처럼 예산에 편성한 곳이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은 도민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슬지 의원은 “학생을 위한 예산 확대와 노력을 한다면 홍보는 자연히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옥외전광판 예산액 5억 4천 5백만 원을 포함한 전 기관의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노후화된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서, 합산 3억이 넘는 전기버스와 전기버스충전소를 각각 1대 씩을 학교마다 요청해 이번 본예산에 담겼지만, 실제 현장에서 각 교당 1개의 전기버스충전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버스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요구가 예상되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거점형 충전소 설치나 거리 규정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지만, 통일된 지침이 없어 현장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은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먼저 필요하다”며 “스쿨버스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에 관한 관심부터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