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 따라야"
"檢 서훈 영장청구, 정치검찰 폭주…전 정부 흠집내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에 연계해 조건 삼는 것이야말로 정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건만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 역대 모든 정권은 총리나 장관이 대형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하고 사퇴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나 같이 책임은커녕 진정성 담은 사과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훼방으로 그동안 서로 연결되기도 어려웠던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이 모여 어제 성명을 발표했다"며 "유가족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거짓 해명, 일부 실무자에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유족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을 따를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정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 근거가 없어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감사, 하명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서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의 공범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적시한 영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은 부당한 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전 정부 흠집 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며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국민외면 민생방치’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초부자감세 기조 폐지 ▲민생예산 증액 ▲위법적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불법 예산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