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요구는 국민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집권여당이 그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백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여야가 희생자들과 유가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한 국정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당일인 119 신고자 두 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희생당해야 했던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들의 죽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결자해지할 기회를 더는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11월30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법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과 예산처리를 위해 미리 합의한 의사일정인데,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법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는 회피하며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가 이 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집권여당의 지연작전으로 곳곳이 파행"이라며 "국정 난맥이 국회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하루 남았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나 보다. 국정조사·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모두 별개의 사안"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