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북조작 증거 드러나고 있다"…野 "국가안보를 정쟁수단으로 삼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월북 조작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를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맞섰다.
5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를 대상으로한 현안 질의에서 "서훈 전 실장이 월북몰이, 월북 조작으로 구속됐다"며 "(故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배에 남아 있던 슬리퍼가 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월북 의사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 군인의 표현이었다"고 지적하고, 도박 빚 과장과 해류 예측 조작 등 '월북 증거 조작' 의혹이 나오는 7개 근거를 일일이 거론했다.
또 김태호 의원은 "남북문제의 진실은 밝혀내야 하고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 원칙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은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과 정부, 국회까지 그간 모두 인정했던 사안이 정권이 바뀌자 아무런 이유 없이 뒤바뀌면서 '월북몰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사안으로,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 속에서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병석 의원도 "서훈 전 실장은 대북 관련 기관에서 쭉 몸을 담아온 대북 전문가이자 전략가"라며 "가뜩이나 나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1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결의안' 등 29개 안건을 소위원회 심의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