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최근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 국내에서 개발한 방산무기가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서 ‘K-방산’ 단어가 유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 연구원은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액이 200억 달러(약 28조원)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례로 과거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아시아와 북미 중심에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수출 제품도 탄약 중심에서 기동전력, 화력시스템,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으로 폭넓게 확대돼 장밋빛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첨단과학화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사회, 경제, 교육 분야에 이어 국방 분야에도 일정 수준의 영향을 줬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하면서 지난 2022년 5월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방산수출이 호전을 보이면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 국방과학의 발전방향과 더불어 국가 및 민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국방과학·산업’이라는 연재를 새롭게 기획했다.
그동안 본지가 다뤄왔던 ‘국방과학’이라는 연재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이 추구하는 미래 전력의 모습과 그에 연계된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학 연구소 등 협업기관의 연구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궁-II 지대공 요격체계 등 국내 방산제품(기술)이 해외로 수출됨과 동시에 우주 분야에서 발사체와 인공위성(소형)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도 진전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발전방향을 국내 산업경제와 연결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재조명과 르네상스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방향을 재구성했다.
이번 ‘국방과학·산업’의 첫 번째 내용은 대한민국 군사과학기술 관련 최대 전문가 단체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KIMST)의 2022년 후반기 학술대회와 그 행사 중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국방과학과 산업경제)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란?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KIMST)는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 기술개발 및 발전, 국내외 관련 기관 간의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해 온 학술단체이다.
특히 국내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의 경우 유도무기 등 각종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능력은 선진국의 수준까지 접근했고 이러한 산·학·연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민·군 겸용 기술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일부 분야의 과학기술들을 국방연구 및 개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연간 2회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군·산·학·연이 추진하는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인적교류 및 기술협력을 확대해 왔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의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의 의미는?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2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국방과학연구소(ADD), 대전광역시, 대한민국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2022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는 군‧산‧학‧연의 국방과학기술 분야 연구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여했고 40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행사 중 기조강연에서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로버트 소프지(Robert B Sofge) 소장이 “디지털 작전계획 추진-한미동맹이 아날로그 기획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발표했고 총 3개 분야로 이루어진 특별 세션에서는 ‘유·무인 협업을 위한 무인기 상호운용 및 연동 표준화 기술’, ‘과학기술 기반 소요창출을 위한 사전개념연구’,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한 민군우주기술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국방과학과 산업경제’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과 더불어 해양, 지상, 항공, 유도무기, 정보통신, 감시정찰, 미래전융합 등 7개 분과에 걸쳐 연구 논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 비공개 세션으로 육군 Vision 2050(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전략과), 해군 Vision 2045(해군 Vision 개념연구과), 공군 4대 핵심능력 강화(Air Force of Air Force, 공군 기획관리참모부 전략기획과), 해병대 Vision 2049(해병대 개념발전과) 등 각 군의 미래전략과 함께 탄도탄조기경보 위성체계 사전개념연구(김성표, 국방과학연구소), 초연결위성체계 사전개념연구(김동우, 국방과학연구소),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체계 사전개념연구(이종용, 국방과학연구소), 상륙기동헬기 성능개량 사전개념연구(진상윤, 국방과학연구소), 소해함(MSH)-Ⅲ 사전개념연구(이동훈, 국방과학연구소) 등 최근 비공개로 추진 중인 국과연의 개념연구도 소개됐다.
-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의 의미는?
▶ 2022년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뤄진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은 국내외 국방과학기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국방 분야 리더 간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전략포럼은 “국방과학과 산업경제”이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으로 열렸으며 방위사업청 관계자, 방산업체 CEO,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 중 “대전시와 방위산업 육성전략”은?
▶ 대전광역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대전시의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전시의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은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거쳐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21년 12월 31일부로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맡고 있다.
이번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의 발표내용은 ▲대전 국방산업 관련 인프라 현황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시 노력 ▲대전 국방산업 비전과 전략 ▲첨단 국방과학 도시 조성 ▲방산기업 친화형 도시 육성 ▲K-방산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 중 K-방산 거버넌스 구축의 경우에는 국방산업 광역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군관 국방 네트워크 플랫폼 강화, K-방산수도 대전의 브랜드화, 대전형 방산 전문인력 양성, 대전시 방산 컨트롤타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대전 국방산업 비전과 전략 측면에서는 세계 일류 방산 경제도시와 K-방산수도 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첨단 국방과학도시 조성, 방산기업 친화형 도시 육성, K-방산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 지역의 방산경제와 관련해 가정한 예측사항으로 2023년 생산액(목표)은 20,000억원, 2027년의 생산액(목표)은 100,000억원 등이며 이에 따른 신규업체 유치도 800여 개의 기관과 기업(3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을 유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 중 “미·중 분쟁에서 바라본 첨단과학기술” 제안은?
▶ 최종현학술원의 박인국 원장은 “미·중 분쟁에서 바라본 첨단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미·중 분쟁에서 바라본 첨단과학기술”을 발표한 박인국 원장은 제12회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 분야에서 주유엔대사(22대) 등으로 근무하다가 최종현학술원 원장(2018년), 학교법인숙명학원 이사장(2022년)을 맡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에서 박인국 원장의 발표내용은 ▲중국 부상의 역사적 배경 ▲중국 경제의 미래 ▲중국 자본의 원천 ▲미국 부채와 중국의 달러 보유 ▲2009년 이후 중국의 태도 ▲2022년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중국의 군사적 “속도전” 등이다.
박인국 원장의 발표는 미·중 분쟁 격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악화되고 있는가? ▲중국이 결국 미국을 대체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뒀다.
-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 중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의 마지막 발언은?
▶ 현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의 회장직은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이 맡고 있으며 이날 박종승 소장은 포럼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번 2022년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을 계기로 내년도 제주도 학술대회에서도 전략적인 포럼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의 의미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첫째로 내년도 제주도에서 할 때는 이 분야를 더 확대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기업체 임원들과 전략적인 마인들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둘째로 군사학회가 지금까지는 국방과학 기술 분야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략포럼처럼 전략적인 마인드를 듣고 그 자리를 통해 토의할 수 있다면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로, 대한민국의 경우 지상 무기와 미사일 체계에서 상대를 타격하는 수준은 거의 세계적 수준까지 왔지만 제일 취약한 분야인 북한 등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에 대한 발전방향은 초소형 위성(개발)을 통해 가야 한다”면서 “특히 한반도 지역을 정찰하는 500㎏급 소형 인공위성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150kg이고 가격도 상당 수준(100억원대)으로 내려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쪽 등으로 활발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뉴-스페이스의 방향에 맞게 산업 여건을 확충하게 되면 새로운 국가경제의 원동력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의 의미는?
▶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의 의미에 대해 국방과학기술 전략포럼을 진행한 국과연 주성진 부장은 “군사과학기술을 이끌어 가는 리더급들이 전략을 논의하고 방향을 수립하고자 기획된 포럼으로 그 1회”라면서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미중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금번 주제가 좋은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방향에 대해 “향후 발전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