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도지사,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 등 규제해소 선제적 대응 주문
지방 주도 발전 위한 기회발전특구, 사전준비 위한 전담팀(TF)구성 지시
투자유치, 사회통합, 정책자문 3개 위원회 완성, 현안해결에 활용 강조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해소와 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산업용지,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지속 건의해왔고, 지난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일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하천 등 환경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도지사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 친수공간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며 “파크골프장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도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서 경남은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규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분야별로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위해 전담팀(TF) 구성을 지시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준비 중이며, 지방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대통령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실무적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적 수준의 우주항공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박 지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 도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비상수송대책 실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겨울철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도와 시군,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제대로 한번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도시가스 수요에 부응해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 시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시설 확충과 연료 공급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 창안상을 수여해 도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시책을 파악하고 타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사회대통합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모두 갖춰졌다”며 “분야별로 도정현안을 풀어나가고 자문하는 수단으로서 위원회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