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은 적극적 예산은 미온적?

"내 집 앞마당이 해당 부지라면 바로 추진...국방부가 안 움직여"

"홍보 예산? 국방부 움직일 방법 찾아야"..."국방부 아닌 국토부"

[수원=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2023년 새해는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4선)이 2013년 '군공항이전' 대표발의를 쏘아 올린 20년째 해가 된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는 60여년 동안 수원과 화성의 '민민갈등'으로 옮겨붙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해묵은 갈등의 문제였으나 2년전부터는 '경기국제공항' 으로 재편되는 사업으로 떠올라 경기도의 주력 사업으로 가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14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이 우선' 이라는 전제하에 "이전하는 군공항은 경기국제공항의 일부가 될 것,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경기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군공항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주도, 원주 및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도 검토하기로 발표해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지난달 14일은 <한국형 경제 뉴딜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가 열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제위기 속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이라는 주제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6일 기자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생각을 듣기위해 '수원특례시의회'를 찾았다. (사진=김은경 기자)
6일 기자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생각을 듣기위해 '수원특례시의회'를 찾았다. (사진=김은경 기자)

이러한 가운데 본지는 7일, 2022년 하반기 예산심의가 열리는 수원시의회를 방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국민의힘 정자1,정자2,정자3동)과 김정렬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동, 호매실동)을 만나 수원군공항이전 문제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수원특례시 '여야'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원회는 한 목소리로 '공항이전 협력국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미온적 생각을 드러냈다. 반면 '수원군공항'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문제는 적극 '찬성'과 '열의'를 보였다. 기자는 먼저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원시의회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사무실
수원시의회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사무실

Q.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수원군공항이 처음 생겼을 당시는 인구 10만의 읍단위여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오늘날 '이전'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군공항과 국제공항은 투트랙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경기남부권의 1천1백만의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청주공항이 하나있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크다. 경기남부권에 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 군공항 이전도 여기에 함께 가야하지 이원화할 이유는 없다. 같이 가야 효율적이다.

Q. 2017년에 국방부가 이전 부지를 화성 '화옹지구'로 선정했는데...

A. 화옹지구로 선정된 후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차이가 있다. 행정처리는 지자체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숙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Q. 12.4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찬성 예산과 화성반대 예산 차이가 거의 2, 3배 난다.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현재까지 공항이전협력국에 경상비용까지 포함하면 년간 50억이 들고있다. 년간 사업비는 20억이 들고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국토부나 국방부여서 이 부서들 역할이 크지 수원시나 화성시는 목소리만 키울수 있을 뿐이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국방부나 국토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을 그쪽에 넘길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서로 홍보를 해서 꼭 가야한다, 저쪽에서는 오지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양쪽이 소모적인 홍보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한다.

Q. 홍보 부족 때문인지 주민들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 보는데

A. 국제 공항이 나온지 이제 1년반 정도 됐죠. 이제 시작이죠. 2013년 군공항이전 특별법 발의됐을때 국제공항도 유치한다고 했다면 지금쯤 종결이 났겠죠. 다시말해 그당시 방향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군공항이전은 십년된 것, 국제공항 유치 이야기는 이제 1년반 된 것이다. 민간국제공항이 생겼으면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이 대다수라고 생각한다. 화성시에서도 국제공항이 생겼을 때 산업기반이라든지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 그런 여러가지 긍정적 요소들이 있어서 좋지않나. 만약에 저는 우리 수원에 그런 부지가 있어서 유치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홍보가 된다고 보는데, 인위적으로 민민간의 갈등으로 '자, 좋은거 해' 자꾸 권유하다보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게 우리 상임위 몇몇 분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도 좀 그런 편이다. 군공항이전과 국제공항은 뗄 수는 없는거다. 

제 집 마당이 부지라면 국제공항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 너른 땅이 있는 화성이 부럽다.

수원시청 건물  3층 '수원특례시의회' 계단 전경 (사진= 김은경 기자)
수원시청 건물 3층 '수원특례시의회' 계단 전경 (사진= 김은경 기자)

다음은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다.

Q.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생각은?

A. 수원군공항 바로 옆에 사는 입장에서 이전에 대해 당연히 찬성한다. 그전에는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다가 쉽지 않으니까 민간공항을 같이 추진하는 입장으로 선회한건데 저는 이 부분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Q. 예산 문제가 있죠. 화성 쪽은 반대를 위한 홍보예산이 수원 찬성 홍보예산보다 2, 3배 높다고 해요. 국제공항 유치가 숙원과제라면 홍보 예산도 따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개인적으론 그 문제가 예산이랑 비례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홍보예산이라는게 이번에 우리 쪽 의원과 화성시 의원이 각자 1인 시위하고 그랬어요. 서로 소모적으로 예산 자꾸 올려가지고 싸우지말고 서로 삭감하자라는 주장을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타당하다 생각한다.

저희 홍보쪽 예산들이 화성시 시민들 관한 홍보, 홍보관도 두개나 있어요. 그런 비용에 쓰이는거에 저는 반대인거죠. 

군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는 아닌거고 전략적 문제에 대한 것이죠. 집행부는 주로 거기에 대한 홍보, 이전했을 때에 대한 것들, 주로 용역비 등.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건 아닌데 어떻게보면 너무 앞서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추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좋다.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문제 국방부에서 합의를 해주어야 한다. 같이 가야하기 때문인데 국방부가 대답이 없어요. 국토부는 '어, 괜찮다' 하는데 문제는 국방부가 의견이 없다. 제가 보기에 국방부는 같이 갈 생각이 없나보다 느낌이 드는거죠. 

Q. 예전에도 국방부는 화옹지구 예정을 해놓고 지자체에 결정을 맡겨놓은 부분이 있죠

A. 그것도 잘못된거라고 보죠. 그래서 투쟁 방법들을 국방부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거예요. 화성시민들 자극하거나 화성시민들한테 홍보하기보다 국방부를 압박하는 쪽을 해야한다. 시민협의회 인원도 늘리는 쪽으로 활동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동네가 비행장 옆이라 빨리 옮겼으면 하는 사람인데 예산문제로 오해들을 한다. 국방부는 예비후보지를 선정만 해놓고 움직이지 않고있다. 키는 국방부가 쥐고 있으니 국방부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부 아닌 국토부"

한편, 경기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이재훈 회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국방부와 더불어  국토부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여야 상임위원들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훈 회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2021년 국토부가 6차 공항개발 계획안에 언급을 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경기국제공항은 국토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방향 설정과 향후 행보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다만 경기국제공항은 민군통합공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관련에 대해서도 "2023년 국토부 예산안에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안 통과가 되면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본지는 '수원특례시의회'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활동과 관련한 취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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