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불요불급·낭비성 예산 감액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20억 7200만 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조 9442억 원을 심사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14개 시군지원청 학교시설확충 벽면녹화시스템(19억 4200만원) ▲특별교실 증축비(1억 100만 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2900만 원) 등 총 16건이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향후 교육청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재정 모두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세입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직성 경비와 재량 지출의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미래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학교 공간 조성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건물을 신‧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준공 후 시설 관리가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민간 운영사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명 기획국장은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을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는 2022년도 제3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