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고등교육 재정 별도 확보해야”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을)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고특회계법)에 반발, ‘지방교육재정 수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8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 두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고특회계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은 여전하다.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대학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로, 초·중등 교육계는 여전히 반대 중이다.

정 전 의원도 제정안에 반발하며 교육부 앞, 지역 등에서 거리 피켓팅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김민숙 대전시의원과 토론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의 유지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유·초·중·고 학생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수도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처럼, 그동안 미뤄뒀던 교육투자와 미래교육을 위해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평생교육을 위해서는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을 떼어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