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성남선임기자]23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정치권이 개헌 시기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바른미래당은 22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개헌 시기만 놓고 본다면 10월 개헌론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 동시 실시로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은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한국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개헌이 중요하지 동시 실시가 중요하냐며 동시 실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거듭 강조하며 야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6월 개헌 투표 시점에 맞춰 역산할 경우 4월 초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당은 정부 발의 전까지 어떻게든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을 밝혔음에도 임기 연장을 꾀한다는 등의 소설을 쓰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한국당의 10월 개헌 투표 주장에 대해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이현령비현령식’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향후 협상과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까지 큰 틀의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한국당도 개헌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힘을 보탰다. 다만 개헌과 함께 비례성을 강화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음 달 말까지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강화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나와야 하는 만큼 조속히 당론을 모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 실시 주장은 관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안과 함께 국민투표일에 대한 교섭단체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한국당은 개헌안이 국회 차원에서 합의되는 대로 국민투표 일자를 정해 온 국민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며 10월 개헌 투표를 제시했다. 국민이 개헌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방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회 내 개헌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투표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져 한국당 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개헌 의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4년 중임제 반대를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