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상수도 운영 참여 제한, 소규모 위주의 하수도 위탁운영 등으로 해외진출에 장애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가 그동안 국내의 지방 상하수도 사업구조가 물산업 분야 운영ㆍ관리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에 나선다.
경기연구원이 25일 '국내 물산업 운영ㆍ관리분야의 사업체는 10인 미만 규모가 73.5%를 차지있지만 수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물산업 운영ㆍ관리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 시설의 소유 주체는 지자체로 전국의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은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기업 위탁,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위탁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수도의 경우 전국 161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어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Veolia, Suez 등 세계 물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된 현재, 기업들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상⋅하수도 구조 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의 지자체 단위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권역을 유역단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대형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수도 시장의 민간참여 방안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제3섹터 방식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수도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지방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공개경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