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유농업진흥회 김용기 대표 좌장 맡아
[경기=뉴스프리존]주영주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21일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급락했으나 외국인 근로 규모가 늘었다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배정 규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준수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 기관 및 인력의 업무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열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증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정보공유 등 경기도 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한국농림어업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재 농어촌의 인력 문제와 농어민, 브로커, 이주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류지호 외국인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장과 맞지 않는 현행 외부 인력 및 노동 제도가 문제라며 지적했다. 특히 불법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기숙사비 징수 지침 같은 관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용연 고양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현행 제도와 재정 문제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제언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김용기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소될 수 없지만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발견하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