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원세훈·김기춘·우병우까지 사면? 尹대통령의 '자기 부정'

민주당 "용산판 성동격서, '4개월' 김경수 끼워넣기로 국민적 반감 큰 자들 숨겨"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씨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다스의 진짜 주인' 이명박씨를 구속시킨데 관여했으며, 박영수 특검 시절에는 수사팀장으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을 구속하는데도 역할한 바 있다. 즉 자신이 구속시킨 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또 풀어주는 셈이 된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3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이름을 크게 알린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 건에 있어서도, 그 핵심몸통은 원세훈 전 원장이었다. 즉 자신의 과거 행적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잔여형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복권없는 사면'을 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며 이명박씨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한상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공정도, 형평성도, 상식도 국민통합도 모든 버린 특별사면은 국민 분노를 부를 것"이라며 법무부의 특사 명단 선정을 비판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이명박씨 외에도 중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연말 특사 심사대상으로 올라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각종 정치공작으로 14년 2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고 손실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5년형이 확정된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다.

한상현 대변인은 특히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법사찰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이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수많은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자라는 점"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진 않지만 복권을 통해 족쇄를 풀어주면 변호사 개업과 정치활동 등이 가능해진다"고 직격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인 이명박씨는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사면될 경우 15년가량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게다가 미납된 82억원의 벌금마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현 대변인은 "법치와 공정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이 수사하고 구속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며 "법치를 넘어 정치의 잣대를 쓰기로 결정하였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일방적으로 한쪽에 기울어져 '내 편 챙기기'에만 올인한 국민분열 정치를 선택한 것 같아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특히 "더 큰 문제는 특사 국면에서 2022년 용산판 성동격서, 사실상 초대형 꼼수가 동원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 속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잔여형 4개월이 남아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전 지사를 기어이 끼워 넣어 언론에 전면 등장시키고, 이명박-김경수 키워드로 기사들이 채워지는 사이, 국민적 반감이 큰 우병우·조윤선·김기춘·원세훈 등은 슬쩍 숨기는 전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15년 형기가 남은 MB는 사면에 복권까지 하면서, 5개월 형기가 남은 김경수 지사는 잔여형 면제만 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것이 무슨 '공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식 '굥정'일뿐"이라며 "법무부 스스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표적수사였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만기출소하는 것과 같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2028년 총선에도 출마가 불가하다. 즉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다.

반면 '다스의 진짜 주인'인 이명박씨는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사면될 경우 15년가량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게다가 미납된 82억원의 벌금마저 면제된다.

이명박 정권 당시 야권 인사들 사찰 지시와 국정원 예산 유용, 그리고 선거개입 및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로 총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원장도 사면될 경우 7~8년 이상의 잔여형기를 면제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명박 정권 당시 야권 인사들 사찰 지시와 국정원 예산 유용, 그리고 선거개입 및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로 총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원장도 사면될 경우 7~8년 이상의 잔여형기를 면제받는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여자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심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즉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