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특사로 통합 메시지??…민주,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맹비난

[정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등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 파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늘 강조해 왔다"라며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씨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대거 사면·복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사면안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대상인 이명박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범죄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사람이 검사로 재직할 때 이들을 수사하고 잡아들인 장본인이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씨의 사면을 두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최종 선고받은 지 불과 2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농단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형량의 총합만 50년 6개월에 달한다"라며 이번 사면이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번 MB 사면은 권력자들의 경우 실제 선고된 형량에 상관없이 몇 년만 살면 다 감옥에서 나온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은영 변호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같이 사면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 “MB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야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 한 명을 복권없이 사면한 것을 대통합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버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 나도 못 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2월 28일 0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만료되는 시간”이라며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이 된다”라며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도 복권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라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 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끼워 넣은 '들러리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K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지사는 '나 끼워 넣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명단에)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