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특수본 윗선 수사 포기…‘윤심 면죄부’ 주는 ‘맹탕 수사’ 지속"
"檢, 정적 이재명 끝내 없애겠다는 협박…억지법리이자 사법 농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에 따라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위기 등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이토록 한가롭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은 없었다"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만큼 긴급을 요하는 국정 현안은 없으며,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안보 실패를 초래하고도 사과도, 문책도,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짓말로 진실을 덮고 대통령이 나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여당은 해묵은 색깔론 공세까지 보태 물타기에만 급급하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며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국회’라는 억지만 부린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이냐"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본회의 개최를 계속 피하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소한 각 상임위라도 조속히 개최해서 주요 현안 보고와 시급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막바지에 이른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윤심(尹心) 맞춤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진상조사를 주문하고, 실상은 끔찍하게 측근 후배 장관만 챙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아예 ‘윗선 수사’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마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 주무 책임자 3인방’에게 ‘윤심(尹心) 면죄부’를 주는 ‘맹탕 수사’를 지속한다면 유족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표는 "‘법적 책임’ 운운하며 대통령이 대놓고 감싼 이 장관의 책임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차 청문회에서야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위반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대본과 별도로 중수본을 설치하도록 한 법도 어겼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2부시장 사퇴로 어물쩍 책임을 넘기려는 오 시장과, 대규모 인파 운집과 각종 시위·집회가 예정된 날 지방에서 캠핑하며 음주하느라 전화 보고조차 놓친 윤 청장의 책임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3년 동안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종결 처분한 사건을 정치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죄를 묻겠다는 것은 '정적인 이재명을 끝내 없애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억지 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며 "불의한 정권이 마녀사냥식 정치소설을 아무리 자극적으로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