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곧 먹고사는 문제인데", 민주당서 나온 늦은 반성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 부산진구청장)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곧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던 셈"이라며 최근 윤석열 검찰이 언론플레이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즉 민주당 내에서 '개혁과 민생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개혁하면 역풍맞는다'고 하며 개혁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 결국 검찰독재를 만들어줬다는 지적이자 늦은 반성인 셈이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대해 혹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모습은 불리하다, 역풍이 분다'라고 말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그러나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정치검찰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총궐기하여 이제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라며 "검찰이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면, 검찰 독재가 되고 검찰 조폭이 되는 것이다. 검찰독재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파트너인 재벌과 특권층에게 선물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역적자가 연일 이어지는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재벌감세. 서민증세'에 치중하는 데 이어, 최근에도 대학캠퍼스 내에 스크린골프장이나 대형카페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학재단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에 휩싸여 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제 민주당은 과거 그 안일했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논란을 검찰이 파고 있는데 대해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한다"라며 "쌍방울 계열사가 M&A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계좌 에스크로 입금한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서 지목된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한상진 당시 신동아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와의 통화에서 밝힌 바 있다. 즉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친윤 성향의 변호사들과 연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은 이재명을 향한 집요한 꿈과 염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재명 스토커’가 된 상태"라며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방울은 소리가 잘 난다. 쌍방울이 소리나게 한 일을 조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재명 스토커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도 잘 우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당대표는 서로 모르는 사이고, 서로가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쌍방울 내의를 사입은 것 외에 쌍방울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왜 도우려고 했는지 정치검찰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 그 신비롭고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억지로 만들고,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에게 변호 비용을 수십억 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우길 것을 생각하면 기가 찬다"라고 일갈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검찰발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을 향해서도 "생업에 바쁜 국민들에게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해설을 전달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검찰은 창작과 조작이 포함된 내용을 집필하여 언론에 던지고, 언론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보도한다. 정치검찰과 언론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하면서 여론재판을 시작한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설사 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대상자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 반문명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검언유착' 행위를 거듭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