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의 한계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지금 당권 선거 안에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도입했다"며 "그 취지를 권력구조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못할 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정치판이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논의 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권력이 일방에 집중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한쪽의 싸움과 다음 정권에서 이 권력을 반드시 빼앗아 와서 권력 100%를 다시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끝없는 대결의 장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의 어떤 다원성, 그리고 협치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선거제 개혁과 이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이제 극복하는 이 두 가지 안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며 "다음 번 총선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서 다원화된 국회를 만들고, 그 다원화된 국회 안에서 진지하게 현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가 연동형비레대표제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자체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환노위에 상임위를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이조차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국회 하겠다고 소집해 놓은 민주당의 진의를 오히려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치의 도리를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가 책임져야 할 도리를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라며 "그런데 결국 모두가 사법적으로 위법했냐 안 했냐, 위법하지 않았다면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로 이번 국정조사에 임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해프닝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음주 문제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저분들이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해봤다"며 "그것은 자신들이 국민들 앞에 좀 후안무치한 인간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로 끝났다.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장관의 파면, 탄핵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재창당 작업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노동기반을 다시금 다지고, 다양한 시민들을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7월까지 현재 정의당의 비전과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령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추진하고, 전국 순회를 통해서 8-9월 경에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정미 대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라면서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 중단 ▲노동 권리 강화 ▲국민 일자리 보장 등 노동존중 3대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