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켜도 그만'이자 '복권 구입'인데 성과로 부풀리기,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그러했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300억 달러(약 37조원)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과 다수 언론매체들은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MOU'의 경우 정식 계약 체결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저 의례적 약속 정도에 불과한데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 구체적 성과라 표현할 수 없다. 

이같은 MOU 체결을 두고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는 25일 '이동형TV'에서 "압도적, 전례없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돈 받았나? 도장 찍었나"라며 "입안에 '달콤하지?'하며 사탕 하나 넣어준 거다.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300억 달러(약 37조원)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과 다수 언론매체들은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MOU'의 경우 정식 계약 체결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저 의례적 약속 정도에 불과한데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 구체적 성과라 표현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300억 달러(약 37조원)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과 다수 언론매체들은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MOU'의 경우 정식 계약 체결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저 의례적 약속 정도에 불과한데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 구체적 성과라 표현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형 대표는 "우리가 사실 MOU 맺어서 지킨게 몇 개나 되느냐. 10%도 안 된다"라며 "우리도 개발도상국이 와서 하자고 하면 해준다. MOU가 어렵나? 사진 한 방 찍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식장에 가야 결혼이지, 이건 소개팅했는데 벌써 결혼했다고 기사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즉 MOU 체결의 경우 복권을 구입한 것에도 비유할 수 있다. 즉 복권 구입한 것을 두고 마치 모두 당첨된 것처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언론 등이 부풀리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해외에서의 'MOU' 체결은 자원외교를 임기 내내 강행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두드러진 바 있는데, 이를 마치 대단한 외교업적인양 부풀린 바 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이명박씨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리웠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남미, 박영준 전 차관은 아프리카를 방문해 수시로 자원외교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은 떠들썩하게 '자원외교'를 홍보했으나 정작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총 71건의 해외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같은 자원외교는 엄청난 국고손실만 불러오고, 공기업들에게 수십조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게 했다. 

해외에서의 'MOU' 체결은 자원외교를 임기 내내 강행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두드러진 바 있는데, 이를 마치 대단한 외교업적인양 부풀린 바 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이명박씨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리웠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남미, 박영준 전 차관은 아프리카를 방문해 수시로 자원외교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의 'MOU' 체결은 자원외교를 임기 내내 강행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두드러진 바 있는데, 이를 마치 대단한 외교업적인양 부풀린 바 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이명박씨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리웠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남미, 박영준 전 차관은 아프리카를 방문해 수시로 자원외교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자원외교에 참여했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는 천문학적인 채무를 떠안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도 석유공사 19조5천억 원, 석탄공사 2조2천억 원, 광물공사 7조 원 등 총 28조7천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됐고, 3곳이 향후 5년간 내야할 이자비용만 2조8300억 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중동 순방에서 MOU 체결을 대량으로 한 것에 대해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난 것처럼 선전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씨의 이란 순방 당시 청와대는 '52조 잭팟' '42조 수주, 경제외교 성과 창출' 등의 보도자료를 냈고, 언론이 이를 받아쓴 바 있다. 마치 순방만 나갔다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것처럼 외교성과를 포장했던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300억달러 투자 유치, 48건의 MOU 등 규모와 성과 면에서 역대 UAE 순방 중 최대 성과를 창출했다"며 "신(新) 중동 붐 원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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