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한국가스공사 장기계약 도입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제 선물가격만 주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7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의 가스급등 요인 예시 보도자료에 대해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TTF, Title T ransfer Facility)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며 "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해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Spot)으로부터 구매해 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만으로 비교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여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