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0명 참여…진영 대결 분열적 정치 타파·공생 정치 추구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120명의 여·야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이 30일 공식으로 출범했다.
이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치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라면서 ▲지역할거 구도와 진영 간 갈등을 타파, 정당·정파의 유불리 타파 ▲극단적 대결 구도 타파와 상생과 협력의 국회 조성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 타파와 공생 정치 추구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마련 등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모임은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모임은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위기, 끝나지 않는 팬데믹, 최근의 난방비 급등을 비롯한 겹겹의 민생위기 속에서 국회의 임무와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民意)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며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 참석, 정치개혁 의지를 다지면서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 등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여야 지도부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대통령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고 나름대로 타개책을 제시했다"며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개혁모임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역대 대통령의 고뇌와 맞닿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에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길은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당리당략, 당파보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의 큰 주춧돌을 놓아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한 단계 높이는 소명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이루자는 대결단의 획을 그어주리라 믿는다"며 "승자독식의 폐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라는 원칙에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 민의와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을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며 "초당적 정치개혁 공동모임에서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들을 고민하고 제안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초당적 모임의 공동대표에는 국민의힘 이종배, 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 간사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민주당 김영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