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조' 김진태 레고랜드 빼고, '10.29 참사' 행안부도 빼고 또 이재명만?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최재해의 감사원, 강원도·행안부·용산구는 빼고 경기도·성남시는 상반기 감사대상 포함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감사원이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로 채권시장 마비와 함께 기업들의 대거 줄도산 위기를 일으킨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와 159명의 목숨이 희생된 10.29 참사 관련 기관인 행정안전부·용산구 등은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윤석열 검찰'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겨냥하는 듯한 감사를 하며 감사원도 '정치적 감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을 낳게 됐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1일 공개한 '2023년 연간감사계획'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등 20개 분야를 올해 '고위험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로 채권시장 마비와 함께 기업들의 대거 줄도산 위기를 일으킨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와 159명의 목숨이 희생된 10.29 참사 관련 기관인 행정안전부·용산구 등은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윤석열 검찰'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겨냥하는 듯한 감사를 하며 감사원도 '정치적 감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을 낳게 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파장을 불렀다. (사진=SBS 뉴스영상)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했던 다수의 정책자금과 재정사업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하반기에는 국가채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이 밝힌 올해 지방자치단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는 이재명 대표가 시장과 도지사로 재임했던 성남시와 경기도가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기지사를 지냈는데 그의 재임 기간 대부분을 감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얘기다.

이미 대장동 건에 있어 검찰은 거대 인력을 투입하며 1년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사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바뀐 진술'만으로 구속시키는 등 이재명 대표를 계속 정조준 중에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이 흘러간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해,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조차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감사원도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이 이는 가운데, 정작 지난해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파장을 불렀던 강원도나 10.29 참사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부처인 행정안전부·용산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해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원을 (강원도가)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채권단은 레고랜드를 부도처리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으킨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는 국가가 완전 부도나지 않는 이상 지급이 보장되는 안전한 채권인 지방채를 부도처리하면서, 거의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 거대 공기업의 채권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꼴이라 파장이 어마어마했다. 즉 금융시장의 신뢰 자체를 한 번에 붕괴시키며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최악의 사태를 낳은 셈으로, 향후 금융위기설까지 불거지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국가가 완전 부도나지 않는 이상 지급이 보장되는 안전한 채권인 지방채를 부도처리하면서 거의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 거대 공기업의 채권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꼴이라 파장이 어마어마했다. 즉 금융시장의 신뢰 자체를 한 번에 붕괴시키며 우량채권들마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최악의 사태를 낳은 셈으로, 향후 금융위기설까지 불거지게 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지주는 95조원을 시장에 투입했으며 한국은행도 35조원, 정부도 50조원 이상을 시장을 역시 시장에 투입한 바 있다. 즉 김진태 지사가 벌인 '소위 '배째라'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30%에 가까운 180조원을 시장에 쏟아부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돈을 시장에 천문학적으로 투입했지만 건설사 등의 연쇄 부도위기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건설사가 무너지면 부동산에 투자한 금융사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도 생긴다.

게다가 전세계가 금리를 올리며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돈을 시장에 투입한 만큼 인플레와 물가폭등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김진태 지사는 2천억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다 무려 1천배가량이나 사태를 키웠음에도,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정쟁으로 물타기했다.

또 10.29 참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고위직들은 책임을 통감하긴커녕 자신들의 권한으로 통제와 검열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에 "당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다"며 당일 있었던 집회·시위 탓으로 돌리다 거센 질타를 받았다.

10.29 참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고위직들은 책임을 통감하긴커녕 자신들의 권한으로 통제와 검열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에 "당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다"며 당일 있었던 집회·시위 탓으로 돌리다 거센 질타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스스로를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소개하면서도 10.29 참사에 대해선 ‘주최 없는 행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해왔다. 또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고위직들 역시 국회 국정조사에서 잇달아 책임회피 발언으로 일관하다 유가족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초대형 금융위기 위험성을 낳은 사태와,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명백히 보여준 역대급 참사에 대해선 눈을 감는 대신 이재명 대표만을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을 낳을 전망이다.

실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파장을 불렀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받아왔기에 이같은 결정이 더욱 뒷말을 낳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