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이런 인사 처음", 경찰국 설립 반대하면 블랙리스트?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했던 경찰 간부들이 이번 경찰인사발령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 인사'이자 '블랙리스트'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8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경찰 인사발령은 지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 전원을 향한 보복인사"라고 질타했다.

류삼영 총경은 "당시 서장회의에 참석했던 총경 인원은 54명이었다"며 "그중 징계를 받거나, 퇴직을 준비하거나, 교육 간 사람 등 공식 인사발령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0여 명 모두에게 무리한 인사를 했다"라고 했다.

류삼영 총경은 구체적으로 "총경급 계급은 경험·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낸다"며 "이번 인사에는 총경 임명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 상위 직위를 받고, 서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휘하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인사로 계급이 역전되는 일까지 있었단 얘기다.

류삼영 총경은 "3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인사는 처음 겪었다"며 "이번 인사발령을 접한 총경들은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온 상황"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여론의 의견수렴없이 시행령으로 강행한 '경찰국' 신설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 경찰위원회가 맡았던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변경한 것으로 거대 경찰조직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을 낳았다. 이는 실제 31년만에 있던 조치였다. 

이에 지난해 7월 류삼영 총경이 주도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 그러자 경찰청은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현장에 참석한 56명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류삼영 총경은 이후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류삼영 총경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찰청 윗선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 추측했다. 그는 "총경 이상의 경찰국 인사는 경찰청장 전권인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 인사발령을 했다고 보기엔 너무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30년 이상 경찰생활을 한 윤 청장도 이런 종류의 인사를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삼영 총경은 "윤희근 청장이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은 했지만 법적인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조직 바깥에 있는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윤희근 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복성 좌천 인사' 논란을 두고, "인사권자로서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같은 류삼영 총경의 폭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해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인사보복'으로 규정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총경 보직을 거친 사람을 한 계급 아래인 경정급 보직으로 강등시킨 것"이라며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보복성 인사라는 글이 상당수가 게재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입을 꿰고 살아야 하나 서글퍼진다',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세상이 거꾸로 가는 느낌', '경찰생활 24년을 하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인사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경찰 내부반응을 소개한 뒤 "총경 이하에 대한 인사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나, 이번 인사에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 행안부 경찰국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내부 의견이 팽배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를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인사'로 규정한 뒤,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것은 훨씬 더 큰 사고다, 범죄다. 윤석열 정부·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