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횡령 혐의만 벌금형, 검찰·언론 집중공격으로 부서진 '위안부' 운동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30년 이상 활동했다가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기소된지 2년 5개월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미향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인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30년 이상 활동했다가 정의기역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기소된지 2년 5개월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3년 가까이 이어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집중공격은 '마녀사냥'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30년 이상 활동했다가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기소된지 2년 5개월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3년 가까이 이어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집중공격은 '마녀사냥'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들은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지자체 등록 과정에서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정의연이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 ▲후원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등을 탈취했다는 혐의 ▲정의연 부설기관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혐의 ▲안성쉼터를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또 윤미향 의원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횡령 부분도 검찰은 1억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극히 일부만 인정된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기록에 남겼으나, 영수증 등으로 사용 용도를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함께 기소한 김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3년간 언론과 검찰의 융단폭격을 맞아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혔으나, 이번 판결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번에 선고된 벌금형은 선거법 위반 건과는 무관하기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는데, 그 직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공격 기자회견으로 언론과 검찰의 집중타겟이 됐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후원금을 받아놓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집중공격과 함께 고발까지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는데, 그 직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공격 기자회견으로 언론과 검찰의 집중타겟이 됐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후원금을 받아놓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집중공격과 함께 고발까지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는데, 그 직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공격 기자회견으로 언론과 검찰의 집중타겟이 됐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후원금을 받아놓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집중공격과 함께 고발까지 이어졌다. 

이후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벌어지고 카더라식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과 그의 측근들이 전부 집중적 공격을 받았고, 특히 정의연의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윤미향 의원은 물론 정의연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졌고, '위안부' 피해진상 알리기 운동 역시 30년만에 동력을 크게 잃었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 등과 관련된 의혹들 대부분은 정작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의 공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로 지출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 사례다. 딸 유학비는 윤미향 의원 부부의 소득과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한 것이고, 아파트도 정기예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또 정의연 관련 행사에서 한번에 3천여만 원을 지출했다는 의혹도 역시 기소대상이 아니었다.

또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부친을 ‘안성쉼터’ 관리자로 형식상 등재하고 임금을 줘서 배임했다는 의혹도, 부친이 직접 일한 것이 확인되며 무혐의 처분됐다. 정의연 기부금 수입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지 않은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 역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벌어지고 카더라식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과 그의 측근들이 전부 집중적 공격을 받았고, 특히 정의연의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윤미향 의원은 물론 정의연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졌고, '위안부' 피해진상 알리기 운동 역시 30년만에 동력을 크게 잃었다. (사진=고승은 기자)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벌어지고 카더라식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과 그의 측근들이 전부 집중적 공격을 받았고, 특히 정의연의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윤미향 의원은 물론 정의연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졌고, '위안부' 피해진상 알리기 운동 역시 30년만에 동력을 크게 잃었다. (사진=고승은 기자)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위안부’ 피해자에게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1억원을 수령하지 말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역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했던 시어머니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혹 등도 역시 기소대상이 아니었다.

즉 3년 가까이 이어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집중공격은 '마녀사냥'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윤미향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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