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등 재판으로 드러난 김건희·최은순 연루 정황들, 그들은 '경제공동체' 관계였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 10일 열린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의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들도 더욱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의 가장 비열한 수법인 ‘통정매매(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해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작전)’ 일명 던지기를 통해서 직접 시세조작에 관여했다고 하는 녹취록 등 증거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10일 열린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의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들도 더욱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사진=MBC 뉴스영상 중)
지난 10일 열린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의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들도 더욱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사진=MBC 뉴스영상 중)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번 판결로 마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논란이 해소된 것처럼 강변하는 데 대해 거듭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주가조작 기간은 2년이 넘는데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3회밖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실제 범죄일람표에는 그 외에도 수십차례 거래가 있었고, 2010년 10월과 11월달은 가장 주식거래가 왕성하게 이뤄져서 시세조종이 급격하게 이뤄졌던 시기였다"라며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라든가 주식물량이 상당히 많이 거래됐다는 것이 핵심적 공범임을 추론케하는 상징적 지표가 되겠다"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는 일임매매를 했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2010.10.21일부터 김건희 여사 계좌 5개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2개, 총 7개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 중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라며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건희 여사 4개 계좌 중 3개가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라고 못박았다"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29일 기간 동안 이뤄진 7번의 거래 모두 전화주문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라며 "판결문에는 해당 기간 동안 '증권사 직원(EZ)이 김건희 여사(DG)에게 별도로 전화연락을 취하여 매매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라며 통정매매에 가담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다'고 강변하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할 동안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건 분명하고, 총장이 물러나고 그제서야 김건희 여사가 아닌 권오수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10개월만인 2021년 12월에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소시효에 대해선 "법원은 2010.10.21.부터 제5단계인 2012.12.7.까지, 이 시기에 이뤄진 개별적 시세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했다"라며 "2차 주가조작 시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권오수 회장 등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범으로 추산되는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김승원 의원은 공소시효에 대해선 "법원은 2010.10.21.부터 제5단계인 2012.12.7.까지, 이 시기에 이뤄진 개별적 시세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했다"라며 "2차 주가조작 시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권오수 회장 등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범으로 추산되는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중)
김승원 의원은 공소시효에 대해선 "법원은 2010.10.21.부터 제5단계인 2012.12.7.까지, 이 시기에 이뤄진 개별적 시세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했다"라며 "2차 주가조작 시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권오수 회장 등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범으로 추산되는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중)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간 '경제적 유착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전시 행사에 10여차례 협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그 결과 다른 가담자들은 얻을 수 없는 내부기밀정보를 입수했고, 그 핵심 기밀정보를 활용했다"라며 "2012년 김건희 여사는 권 회장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장외에서 헐값매수해 82%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의혹, 2017년 기관투자자보다 20% 저렴하게 도이치파이낸셜 비상장 주식 20억원을 매수하여 4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또한 주가조작의 핵심공범인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짚었다. 그는 "판결문엔 '최은순 씨가 권오수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은 다음 증권사에 직접 연락해서 거래를 해왔다'고 적시되어 있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내부의 고급정보를 받아 주가조작에 관여, 신한증권 직원에게 매매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 2020년 9월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최은순씨가 지인과 대화중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음을 시인한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지인이 "그때 도이치 그거(주가조작)는 회장님(최은순씨)이 했었잖나"라고 하자, 최은순씨는 "어 그럼"이라고 시인한다. 이에 지인이 "그래서 나는 ‘왜 회장님(최은순씨)이 한 건데 왜 따님(김건희 여사)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고 하자 역시 최씨는 "응, 그러니까"라고 거듭 시인한다.

김승원 의원은 "수많은 증거가 재판정에서도 또 판결문에 적시되었음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질타했다. 실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경력조작 등 수많은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지난 2020년 9월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최은순씨가 지인과 대화중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음을 시인한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지인이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최은순씨)이 했었잖나"라고 하자, 최은순씨는 "어 그럼"이라고 시인한다. 이에 지인이 "그래서 나는 ‘왜 회장님(최은순씨)이 한 건데 왜 따님(김건희 여사)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고 하자 역시 최씨는 "응, 그러니까"라고 거듭 시인한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중)
지난 2020년 9월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최은순씨가 지인과 대화중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음을 시인한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지인이 "그때 도이치 그거(주가조작)는 회장님(최은순씨)이 했었잖나"라고 하자, 최은순씨는 "어 그럼"이라고 시인한다. 이에 지인이 "그래서 나는 ‘왜 회장님(최은순씨)이 한 건데 왜 따님(김건희 여사)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고 하자 역시 최씨는 "응, 그러니까"라고 거듭 시인한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중)

김승원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 약 1년간 17억원 상당을 2회전시켜 10억5천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며 "10억원을 통장에 넣으면 연간 이자만 5%인 5,000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직장인 1년치 연봉이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은순씨 통장에는 직장인 1년치 연봉이 쌓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1차 회전거래 당시 김건희 여사의 시세차익은 약 3억7200만 원이며, 2차 회전거래 당시엔 6억7800만 원이다. 이를 합치면 약 10억5천만 원 가량 된다. 이는 10여년전 금액이기에,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는 이상 국민특검을 신속히 추진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많은 이들의 꿈을 짓밝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민주당은 현재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180석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에는 찬성하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입장에선 여론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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