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를 '97% 무죄판결' 윤미향과 엮다니"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과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무죄 판결을 묶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한데 대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촉구 중인 촛불행동은 "해괴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촛불행동은 15일자 논평에서 "곽상도의 50억 퇴직금 뇌물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자, 여기에 난데없이 윤미향 의원의 97퍼센트 무죄판결을 걸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취재진이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질의를 하자, 이에 동의하며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끔찍한 일이다. 곽상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반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막무가내 공세와 음해가 그간 얼마나 잔혹했는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국민적 분노가 유사한 듯이 억지를 부린다"라고 질타했다.

촛불행동은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보이는 민낯"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뻔뻔하고 교활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동훈의 잔꾀"라고도 직격했다.

촛불행동은 "곽상도 50억 뇌물사건이 특검 대상이 되자 이걸 막아보겠다고 생사람을 잡겠다는 비열한 음모"라며 "한편, 이들이 윤미향 의원 무죄 판결에 얼마나 당황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는지도 아울러 볼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선 윤미향을 매장시켜 자신의 친일만행을 정당화해보려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난리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의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즉 청탁성 대가의 뇌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데 대해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키우고 있으며 '대장동 특검' 여론도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정의연 계좌에서의 횡령 부분)했는데, 이는 1개 혐의만 일부 유죄판결한 것이고 나머지 7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윤미향 의원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횡령 부분도 검찰은 1억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극히 일부만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기록에 남겼으나, 영수증 등으로 사용 용도를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도리어 재판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이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으로 받은 1억원 가량을 정의연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법원이 판결한 횡령 금액보다 기부금액이 훨씬 큰 것이다. 

또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의 공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로 지출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 ▲정의연 관련 행사에서 한번에 3천여만원을 지출(호프집)했다는 의혹 ▲정의연 기부금 수입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지 않은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혹 등 언론에 흘러나왔던 수많은 내용들은 당초 기소대상조차 아니었다.

촛불행동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자신의 악행을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작자들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망발을 감히 내뱉고 있다"라며 "원하는 판결문을 받아낼 때까지 다시 수사하는 검찰의 막가파식 행보가 무서워 사법부가 어디 무죄 판결 하나 소신대로 내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촛불행동은 "검찰이 점찍으면 기어코 죄인을 만들고야 마는 세상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이들은 반드시 제압하고 퇴치해야 할 사악한 괴물들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야 할 이유는 지금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 역시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는데, 그 직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공격 기자회견으로 언론과 검찰의 집중타겟이 됐다.

그러자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윤미향 의원 공격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곽상도 전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213명 중 206명 찬성)한 소위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에는 기권표를 던진 7인 중 한명이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란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