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진상·김용 회유 시도' 檢 언플에, "이재명 혐의 입증 못하니…"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정성호 의원이 수감된 이들을 회유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설을 언론에 흘렸다.

이같은 검찰의 언론플레이 행위를 두고 전병덕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논평에서 "피의자라 할지라도 사인 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를 관장하는 교도소 측과 법무부는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덕 부위원장은 "이보다 더 심각한 점은 사인 간의 대화를 검찰이 무리한 짜깁기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참고사항으로 삼았다는 것"이라며 "대화의 일부분만 왜곡 확대하여 회유의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법 정신의 구현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검찰 스스로 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직격했다.

전병덕 부위원장은 "언론에 불법 유출된 내용만 따져 보더라도 검찰의 억지 주장을 꿰맞추기 위한 정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검찰이 문제삼는 것들 중 우선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면회한 자체는 문제될 일이 아니라 짚었다.

전병덕 부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김용 두 사람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고 한 것을 검찰에서 문제삼는데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정진상에게 유동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상식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입증하라고 조언하는 일은 증거의 인멸이 아닌 상식적 조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을 구속시킨 그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바뀐 진술에 있다. 즉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반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조언이란 것이다.

전병덕 부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김용 두 사람에게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언급한 것을 검찰에서 역시 문제삼는데 대해서도 "그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며 "어떤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정확한 발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전병덕 부위원장은 "모든 대화가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는 공개적 장소에서 범죄를 시도하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수준 낮은 검찰의 의혹 제기 및 수사 관행이 부끄러울 정도다. 그만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전병덕 부위원장은 "검찰은 지난해 유동규 변호인을 상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짜변호사 운운하며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라며 "한 번 성공한 도둑질이 더 간 큰 도둑을 만든다. 지금 검찰은 불법을 저질러도 견제받지 않으니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있다.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병덕 부위원장은 "여론을 조작 획책하고 언론을 악용하는 인민재판식 수사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질이다. 법 집행이 정치화되면 법치가 무너진다"라며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이 법을 무시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과로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역사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무너져간 과정에는 공식처럼 법치주의의 몰락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고 보도됐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두고 회유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

정성호 의원은 당시 '알리바이'를 언급한 데 대해 “과거 상황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에 ‘차분하게 기억하고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변호인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마치 음모가 있는 것 같지만,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성호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진상 전 실장이 (구치소) 바깥 상황을 궁금해하기에 ‘여당이나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단순 사담을 했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금와서 검찰에서 전체 접견의 부분만 흘리는 저의가 무엇이겠느냐”며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측근인 나를 통해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검찰은 그 이틀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 측도 당시 입장문에서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을 위로하였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검찰이 언론에 접견 내용까지 악의적으로 흘리는 것은 정진상 전 실장 진술의 진실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