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장애인들의 복지를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장애등급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등급제로는 개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경증과 중증으로만 나눌 계획이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A, B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활동보조인과 보조기기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작한다. 등급 대신 장애인 개개인의 생활환경을 파악한 ‘종합적 욕구조사’를 활용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등 장애인 각자가 필요한 지원 분야를 나눠 서비스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62개소인 이동수단 지원, 2022년에는 연금과 고용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사해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장애등급 폐지 외에도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경제적 자립, 권익·안전 사회참여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장애인 개개인의 종합적인 생활 실태를 얼마나 촘촘하게 조사하느냐가, 맞춤형 지원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를 22개교 늘려 196개교로 확충하고 특수학급(1만325학급)은 현행보다 1250학급 늘린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