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두려운 해소와 주택공급 대책 필요
[전국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한국인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예부터 뭐니뭐니해도 땅부자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 약세가 뚜렷하다. 특히 청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끌’투자도 불사했지만 고금리로 이자부당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LH의 전세임대제도 등 공공주거지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인데도 청년주거복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정부, 청년주거복지정책 컨드롤타워 돼야
청년들은 ▲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 ▲청년주택 공급확대, ▲대출·주거비용 완화 등에 관심이 많다.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난 청년센터 관계자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절약 정책 필요성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일반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다.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LH의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는 전세사기범들의 단골 메뉴로 악성 임대인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의 잠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이사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청년주거정책이 중구난방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청년 주거복지정책이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다. 청년 주거복지정책이 무려 101개에 달하지만 청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국토부의청년행복주택 대상은 19~34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은 청년 기준을 39세까지로 삼았다. 다른 지자체도 천차만별이다. 현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른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
결국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청년주거복지정책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청년주택공급 현실화 절실
‘올해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에 달한다., 전월(68,148호) 대비 10.6%(7,211호) 증가했다. 빈집이 남아 돌아도 청년이 살 집은 없는 현실이다. 청년들의 불만은 공급확대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연 1%대 이자율의 전용 모기지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LH 전세임대제도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이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 터 청년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상업지역의 우수한 입지에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으로 현재 15곳, 총 4423가구 분 건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차체도 마찬가지다.
단 임대주택 연령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주택공급도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 역시 정부의 신중한 청년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