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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13회 - 훈풍부는 남북.북미 대화 모드, 곤혹스런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색깔론’ 타령
  • 이규진 기자
  • 승인 2018.03.07 20:54
  • 수정 2018.03.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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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기자] 불과 3~4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고 북한은 이에 남한과 미국에 미사일을 쏘고 하는 전면전은 아니라도 국지전을 우려하던 상황이 대화분위기로 급속하게 바뀌는 모습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이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해 뜻하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지난 6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돌아온 문 실장 등 대북특사단은 회담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끌어 낸 합의는 크게 6개항으로 다음과 같다.

1.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2.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 실시한다.

3.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4.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다.

5.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도 확약한다.

6.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 한다 등이다. 이런 합의된 6개항이 성사된다면,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간 대화도 급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의 내용과 정 실장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특사단 만남에서 북측은 북미 대화에 응할 적극적 용의가 있으며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김 위원장이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북한은 남측이 회담 의제로 비핵화 문제를 꺼낼 때마다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2012년 ‘2`29 합의’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북한이 공식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6년여 만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 만찬에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물론 부인 리설주까지 참석시키는 파격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렇게 남북간 긴장 모드가 빠르게 풀려가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그동안 강경 입장을 보이던 것에서 한 발 물러 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이 세계는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 내용을 접하고 ‘김정은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특사를 맞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블룸버그 기사를 리트윗(재전송)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고 트윗을 올리며 관심을 나타냈고 40여분 만에 이런 글을 다시 올린 것이다.

더불어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은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며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는 적어도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북한과 먼 길을 왔다”면서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곪아 터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대화에 방점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전망에 대해 “무슨 일이 생길지 두고 볼 매우 흥미로울, 매우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한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곧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특사단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 표명을 ‘진전’으로 평가하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북.미대화를 포함한 해법 모색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졌다고 볼 수 있으며 곧 방미할 정 실장을 위시한 대미특사단과 만나 김 위원장의 의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 위원장이 우리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에 맞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남북,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던 자유한국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면이 하루가 다르게 평화로 접어들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안보’와 ‘색깔론’을 내세워  '북풍몰이'를 해야 할 자유한국당의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해빙 무드를 보이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트집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과 관련해 "비핵화 없는 대화는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비판에 열을 올렸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다.

앞서 대북특사단을 반대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리 없다'고 자신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더 이상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에 훼방을 놓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북특사단이 방북하기 직전,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상황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던 것이 아닌 정반대로 돌아가자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상대로 내보이는 것은 '북한 말은 믿을 수 없다'는 흑색선전인데, 정 실장의 방북 결과 발표 직후, "북한의 (핵개발) 시간 벌기를 위한 고도의 술책이거나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공조를 붕괴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 전부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약속을 어길 수 있다"며 "(남북 합의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다. 기가 막힌 이적행위"라고 이해되지 않는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이 이행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들면서 북한의 약속만 믿고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북 경수로·중유 지원과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및 핵활동 동결, 남북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94년 제네바 합의는 미국에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력화됐다.

비핵화를 위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도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로 상호신뢰가 무너진 사례다. 당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한국 정부였다.

홍 대표는 "이번 대북특사가 가져온 남북회담 합의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히틀러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은 챔버레인의 뮌헨회담을 연상케 한다"며 "김정은이 북핵 완성의 시간 벌기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북핵 쇼는 DJ.노무현에 이은 또 한 번의 세계와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희대의 위장 평화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줄곧 미국이 쉽게 채찍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희망을 걸었으나 이런 기대와 달리 미국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전쟁보다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내려 깎고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면서 국면을 6.13 지방선거를 대비한 북풍몰이 기회로 활용하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평화국면이 이어질수록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강공‘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일본의 극우정당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결국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 정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정은 정권은 연일 나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면 자신들의 위장 평화공세의 파트너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그러한 측면에서 북이 기획한 것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비난하는 것이 자신들만이 안보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알 수 없다.

한편,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관련해 비핵화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 간명한 합의가 없어 아쉬움이 크지만, 희망을 현실화할 계기는 되는 만큼 일단 환영한다고 말해 자유한국당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박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온다는 점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한 점 등은 매우 진전됐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향후 북미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지연시키며 비핵화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화국면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규진 기자  juwon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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