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에겐 재기 기회를, 우리 기업에겐 찬물 끼얹은 '조선총독' 윤석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 관련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한일정상회담)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또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한데다, 가해국인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이에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윤석열의 모습은 일본 총리를 알현하는 조선 총독의 모습 그 자체였다"라고 직격했다.

최배근 교수는 18일 오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공동 주최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서 "사법부 최고 재판의 결정도 지켜내지 못하는 윤석열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나? 대한민국을 식민지 조선으로 추락시키는, 이런 대통령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데 대학선생으로 연구실에만 있을 수 없어 다시 광장으로 나왔다"라며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존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옛 선비들은 책상을 잠시 물리고 백성과 함께 하였듯이, 저 역시 같은 심정으로 광장으로 나갔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하며 무역도발을 강행했을 당시 "아베의 경제침략을 보며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는다고 생각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그리고 거리에서 연설하며 세 가지 점에서 아베에게 고맙다며 '땡큐 아베!’를 외쳤다"라며 "언젠가 마주할 기회가 있으면 막걸리 한 잔 사주고 싶다는 말도 했다"라고 회고했다.

최배근 교수는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는 해방 이후에도 세 가지 트라우마를 갖는다. 정치적 종속성, 경제기술적 종속성, 의식의 종속성이다. 상처가 오래 남는 순서"라며 "경제기술면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취약한 부문이 이른바 (반도체)소부장 분야인데 우리의 대일 의존성을 이용해 핵심 부품과 소재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거다. 그러나 이 조치는 경제논리적으로 볼 때 아주 멍청한, 자기 발등을 찍는 조치였다"라고 했다.

최배근 교수는 "그래서 당시 제가 '우리가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던 것"이라며 "일본의 자기 발등 찍기를 계기로 우리 소부장 분야를 자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의식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열패감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토착왜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라며 "당시 일본의 경제침략 속에 일본 편을 들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우리 안의 토착왜구들이 커밍아웃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많은 시민들이 '일제 불매운동'으로 단결했던 사례를 들었다.

실제 당시 아베 정권이 강행했던 무역도발은 큰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이 완승을 거두었다. 도리어 이를 계기로 한국이 소부장 부문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최배근 교수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 모든 것을 후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관리 우대국 복귀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WTO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경제침략에 대항해 일본 의존을 줄여왔던 우리나라를 다시 의존 심화로 만들 수 있게 하며 이것을 한일 협력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최배근 교수는 "일본 소부장 산업에게는 시장 확장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우리 기업의 소부장 부문의 자립화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즉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정작 이익은 대부분 일본에 빼앗기는 '가마우지 경제'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재현시키려 하고 있다는 직격이다. 

최배근 교수는 "전쟁범죄자에게 입은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범죄를 방조하는 한국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라며 "우리는 이들을 매국노라 부르지 않나? 자국민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며 일본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정직한 국가’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문제를 자신의 면전에서 언급하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라고 일갈했다.

최배근 교수는 "여기서 막지 못하면 한반도는 전쟁의 화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30년’의 출구를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최배근 교수는 "돌아가신 선조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됩시다"라며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한일전은 이길 수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를 구한 것은 위정자들이 아닌 국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완용·박정희·박근혜가 준 교훈을, 尹은 알지 못한다"

김귀옥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역사를 지운채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다"며 "역사를 지우면 그가 나가게 될 방향은 과거인지 미래인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실제 그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귀옥 교수는 "118년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교훈, 58년전 잘못된 한일협정을 체결했던 박정희 정권의 교훈, 2015년 피해자의 권리를 깡그리 지우게 했던 박근혜 정권의 교훈을 그는 알지 못한다"라며 "특히 1965년과 2023년의 대한민국은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58년전 3억달러를 구걸해야했던, 또 미국에게 정권의 안위를 구걸하기 위해 일본에 수교했던 그런 대한민국은 더이상 아니지 않느냐"라고 짚었다.

김귀옥 교수는 "현 정권은 이 회담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 모른채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강변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 외무부가 선언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만 해더라도 그런 주장은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의 사죄가 담겨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단 한 줄의 한일 공동선언문조차 없다는 점에서다.

김귀옥 교수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지난 2015년 밀실에서 강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이를 주도한 일본 외무상이었음을 짚기도 했다. 그는 "일말의 사죄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았던 자"라며 "그래서 일본 언론은 한국정부에게 2015년 약속을 지키라 압력을 넣고 있다. 더욱이 일본 언론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으라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김귀옥 교수는 "이쯤되니 시민들은 친일파 윤완용(윤석열+이완용 합성어)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가와 민족 위해서 실익을 중시하려면 친일도, 친중도, 친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는 친일매국자, 반민족행위자다. 아직도 한국을 현대판 식민지로 취급하는 기시다 정부와 일본 극우를 만족시킨 윤석열은 도대체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거듭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