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민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 환영
국민의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 반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의회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 붙였다. 반면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쌀이 과잉생산되며 쌀값이 시중가격 기준으로 25% 이상 폭락해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그런데 “정부는 그냥 두자고 한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걱정에 밤잠을 못이루는데 정부는 끝까지 농민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의장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달동안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협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값정상화법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요건을 만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부담감을 덜어내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또 다른 의회 폭거,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어느 곳에도 민주당의 ‘협의’나 ‘논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매특허 꼼수 속에 속전속결 연속으로 날치기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를 패싱해 본회의까지 직행시키니, 거대 의석수에 취한 입법 횡포, 그 어디에도 민주주의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쌀값 폭락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그 절박함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하고 타 작물과의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늘 자행한 의회 폭거로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이제라도 그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달 "각계의 우려 등 의견을 경청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까진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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