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민주당, '윤석열 탄핵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일제 강제동 피해자를 외면하고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대일 굴욕 외교 파문과 관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 오후 주최 중인 촛불행동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 심의위원회' 구성 촉구에 나섰다.

촛불행동은 23일 논평에서 "윤석열의 노골적인 친일매국 행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의 헌법유린 사실과 이를 처리할 법리는 명확해졌다. 이런 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발언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같은 민주당 일각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소견으로 취급할 일이 아니다. 일단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윤석열 규탄 여론 확전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탄핵까지 포함한 당론 결정이 우선 시급해 보인다"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전당적 결의의 수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한, 또다시 관성적으로 '기세후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중간에 신중·역풍론을 내걸며 후퇴하려는 의원들이 분명 나올거라는 지적에서다.

촛불행동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내 '윤석열 탄핵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지침·발언에 대한 조속한 공식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신속 탄핵 추진 ▲김건희 특검과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관 설립 추진 등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악의 비굴한 대일본 자세를 보였다"라고 직격하며, 일본 언론 등의 잇따른 한일정상회담 내용 발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 마디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한일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17일 일본 NHK와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NHK는 한 발 더 나아가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지난 20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며, 마이니치신문도 22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칼럼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며, 당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측은 보도를 부인하고만 있을 뿐, 공식적 항의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촛불행동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매우 타당한 조치"라며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일본의 경우는 '다케시마의 날'을 이미 법제화한 마당"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 구상도 말만 꺼내지 말고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 독도가 뚫리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시간문제다. 한-미-일 전쟁동맹 아래 그런 구상은 벌써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저지하고 폐기처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이미 정세는 가파르게 진전되고 있다. 대응 전략에 따라 윤석열 퇴진과 타도의 기세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촛불국민들과 더욱 강력하게 결합할 때, 이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탄핵'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일본 언론의 잇따른 발표에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더욱 큰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주 69시간 노동제 파동'이나 갈수록 심해지는 무역적자와 경제위기설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위기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구멍'까지 가속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면 전환책은 이미 진행중인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수사와 노조 등을 향한 색깔론 공세 그리고 전쟁위기 고조 외에 더 있느냐는 물음만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