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므라이스·소맥 환대…강제동원 부정·독도 주권 야욕 눈감아 주는 것이었나"
"50억 특검 정의당 법안, 김건희특검 민주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일본 문무과학성이 강제징용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삭제한 초등학교 교과성 검정결과 발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냐"며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라는 기존 표현을 참여시켜로 수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독도에 대해 기존에는 일본의 영토라 했던 것을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가 불법 점거해서 항의해 왔다는 내용도 전 교과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하려 한다는 기자 질문에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눈감아 주는 것이었나 보다"라며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역시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거라고 한다"며 "기가 찰 뿐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위험한 과거사 인식이 우리 국민 전체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적극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 드리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제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이라며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급기야 주69시간제가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여당은 민심을 괴담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고용노동부는 2월 한달간 무려 68개가 넘는 설명 자료를 쏟아내며 국민 공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진 못할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됐다"며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다.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도 33세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증여세 면제 역시 인구 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이라며 "그래놓고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니 정부 여당의 어처구니 없는 인식과 수준에 국민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호통 치면서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 강화를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방 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가 명운이 달린 노동 정책, 저출산 정책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