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오염수·지소미아·수출규제 등 상임위별 청문회도 개최"
"양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해야…정의당 정의로운 결단 내려달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일 정상회담 등 대일외교 와 관련해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법하려는 악의적 행위에 규탄한다"면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라고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이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한 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와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도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외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도 당연히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 해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국정조사 등 헌법과 법률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요외교를 다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을 한지 2주도 안돼 일본이 강제동원,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로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 대리 초치로 그쳤다"며 "무능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을 하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도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폭주를 마음껏 즐기는 일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천불이 날 지경"이라며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28일) 정의당에 제안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당 탄압에 집요하기 그지 없는 윤석열 검찰이 50억 퇴직금에는 부실수사로 일관하다 무죄판결까지 이어졌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눈감고, 귀 막는 편파수사가 자행되면서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실체에 국민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0억 클럽 뇌물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은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만이 답"이라며 "정의당도 이제는 법사위 양특검 심사와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놔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심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도 그나마 이끌 가능성이 생긴다"며 "정의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양특검법 처리를 위한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