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출마' 김두관 "탄핵 대상에겐 탄핵으로 본보기 보여줘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앞두고 있는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판검사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면 해야 견제가 된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주저하고 있는 판검사 탄핵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5일 스픽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에 출연해 "판사나 검사들이 위법판결하거나 부당하게 기소하고 잘못했을 때 입법부가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게 국회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 외에도 해임건의가 있다"면서도 "해임건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하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까지 갔다. (탄핵은)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주 하지 않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기에 그게 신성불가침에 도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나친 행정부 우위가 돼 있잖나"라며 "시행령 통치라는 그 자체가 국민의 대표성 있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소위 '검수원복' 시도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통한 '경찰 인사권 장악' 시도가 대표적 시행령 통치 시도로 꼽힌다.

김두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될 시 한동훈 장관 탄핵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하겠다)"면서도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써야 한다. 쓰라고 준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쓰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두관 의원은 "사실 유럽 여러나라들은 판사들이 부당한 판결을 하면 탄핵 자주 한다"며 한국에서의 사례는 지난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례 하나밖에 없음을 짚었다.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씨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바 있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에선 '임기 끝나서 파면 못한다'며 그에게 면죄부를 줬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데 잘못하면 책임지는게 책임정치이기 때문"이라며 "국가권력 기관에서 잘못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탄핵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이 함부로 재판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는다"라고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유우성씨(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겨냥해 "그 사람은 감옥가고 옷을 벗겨야 했는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키워드가 공정 상식 이렇던데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편의대로 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짚기도 했다.

'尹 검찰총장 탄핵'도 가장 먼저 외쳐, "당원들 적극 지지전화도 많이 받아"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가장 먼저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당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당원·자신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선 "제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에게 친전까지 보내며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당당하게 주장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그야말로 사법살인하고 있고 정적제거하고 있기에 그런 점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서 그런지 당원들꼐서 굉장히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당대표는 검사독재정권의 침탈을 단호하게 막아내고 여당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또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손발이 묶여있는 점도 보완하면서 내년 총선이 도움이 되는 원내대표라는 측면도 있다"며 "제가 어떤 정치활동을 해와서 그런 평가 받는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는 평가를 해서 그런지 당원들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전화도 많이 온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나라를 망가지게 했는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 같다"며 "민생문제 외교참사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한다지만 레토릭밖에 없고 프로그램이 전혀 없잖나"라고 짚었다.

김두관 의원은 "또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다. 난방비 지원한다고 (해놓고)안하고, 노인일자리 보장한다고 하더니 일자리도 줄이고,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 지역화폐가 이미 검증됐는데 그 예산도 끝까지 반영 안하다가 국회 다수당인 우리당에서 강력하게 예산소위나 예결특위 요청해서 반영되고 나니까 본인들이 지역화폐 반영했다고 홍보한다"라며 "국민들께서 우리당에 대해 많이 섭섭해 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을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국회밖에 없으니 그런 기대들이 있는 듯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