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조현천 5년여만에 귀국, "정권 바뀌고 조율 다 됐나"

지난해 국힘에선 '계엄령 문건 폭로=국기문란'이라며 檢 고발까지, 역시 무혐의-솜방망이 처분 노렸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 2017년 박근혜씨 탄핵 정국 당시 소위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당사자이자 '내란음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그는 5년3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 귀국 시점을 두고 뒷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오전 6시 34분경 인천공항에서 계엄 문건 등 사건 관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했으며, 검찰청으로 호송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현천 전 사령관을 청사로 압송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씨 탄핵 정국 당시 소위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당사자이자 '내란음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그는 5년3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 귀국 시점을 두고 뒷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는데 그런 의혹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즉시 돌아오지 않은 바 있다. 그는 "시간적인 여유로 늦어졌다"며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면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해외로 5년 넘게 도피한 이유에 대해서도 "도주가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역시 강변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8쪽짜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과 67쪽에 달하는 '대비계획 세부 자료', 소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 구성과 국회와 언론 통제 방안,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에 장갑차를 비롯한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즉 '군부 쿠데타' 시도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11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군부의 '내란음모 시도'를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추미애 전 대표의 경고에 박근혜 청와대 측이나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에선 '뜬금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으나, 지난 2018년 문제의 '계엄령 문건'이 군인권센터로부터 공개되며 추미애 전 대표의 경고는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지만 그 몸통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해외도피하면서 수사가 중단된 바 있고 그 윗선인 박근혜씨나 황교안 전 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기소중지 상태였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이 조현천 전 사령관을 잡을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 바로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귀국을 선택한 이유에는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무혐의'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9월 국민의힘은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프레임' 전환 시도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에선 송영무 전 장관 등이 "계엄문건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했다"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변한 바 있다.

실제 지난 9월 국민의힘은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송영무 전 장관 등이 계엄문건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했다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변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실제 지난 9월 국민의힘은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프레임' 전환 시도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에선 송영무 전 장관 등이 계엄문건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했다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변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조현천 전 사령관이 5년여만에 국내로 돌아온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풀어주기로 협의하고 들어온 것", "정권 바뀌고 조율 다 됐나보지", "인터폴 수배에도 버젓이 교민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드만 왜 이제사 기어들어오고 체포된 것처럼 연기하실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5년동안 미국 체류도 불가능한데, 왜 여태까지 안 잡아들이고 놔뒀을까", "검찰공화국 되니 하나둘씩 기어들어오네" 등의 뒷말을 쏟아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곧 풀려나 윤석열이 재임명해서 탄핵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시킬 거다" "탄핵당할 때가 다가오니 전문가를 데려왔네" "계엄령 노하우 전수 받으려고 부른건 아니지?" 등의 반응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