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성폭력 상담기구 운영 의무화하도록 명시-
[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점차 확산되는 양태를 보이며 더욱 강력한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성폭력 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7건의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의에 이어 3건의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미투응원후속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를 포함시키고, △대학 등 국가기관에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성폭행 범죄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업무, 고용 뿐 아니라 교육관계로 인한 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 전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자를 보호‧교육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미성년자 성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만약 미성년자를 보호‧교육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지난번 ‘#미투응원법’ 7건과 이번에 발의한 미투응원후속법3건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with you’할 것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