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조현천 자진귀국에, "檢은 왜 5년 넘게 체포 못했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 2017년 박근혜씨 탄핵 정국 당시 소위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당사자이자 '내란음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해외도피 5년여 만에 자진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가운데, 그의 갑작스런 귀국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되니 '무혐의'나 '솜방망이 처분'을 확신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검찰 등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사실상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할 계엄령을 모의한 당사자"라고 짚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그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었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군인의 총칼 아래 피 흘리며 민주화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피했고, 핵심 당사자 없는 계엄령 문건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박근혜 정부의 어느 선까지 해당 문건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베일에 가려졌다"라고 회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5년 동안 숨어 지내던 조현천이 갑자기 귀국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은 봐주기 수사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고 한 세력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계엄령 문건'이 폭로됐던 지난 2018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황현선 전 행정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현천 전 사령관의 귀국을 언급하며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한마디로 ‘쿠데타 음모’였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빌미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도시로 진주하여 정부 주요 기관과 언론사 등을 장악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이 문건 이외에도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라며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에도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등 1980년 전두환의 5.17 쿠테타를 연상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쿠데타 음모였다"고 강조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5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던 조현천의 자진 귀국을 보며 몇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라며 "미국과 범죄인인도협정 등 형사공조 체제가 있고 현지의 재미교포들 중 그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상당수 있었는데, 검찰은 그동안 왜 그를 체포해 오지 못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또 "왜 하필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돌연 자진 귀국했을까? 국면전환용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라고 묻기도 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사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 사건을 수사한답시고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에게 칼끝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도 비상식이 일상화된 정권이다 보니 별 걱정을 다 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8쪽짜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과 67쪽에 달하는 '대비계획 세부 자료', 소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 구성과 국회와 언론 통제 방안,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에 장갑차를 비롯한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즉 '군부 쿠데타' 시도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의 '계엄령 문건'은 2018년 7월 군인권센터로부터 공개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그 몸통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해외도피했다는 이유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바 있고, 그 윗선인 박근혜씨나 황교안 전 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였음에도, 당시 검찰은 그를 체포해 송환할 별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아직까지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계엄령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프레임' 전환 시도에 나선 바 있다. 즉 민주주의를 파괴할 뻔한 '문건의 진상규명'이 아닌 '문건 유출'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