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日 고유영토' 교과서 파장에도, 국힘은 또 '문재인' 탓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내년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몰고 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논평에서 "최근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일제의 강제 징병을 희석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라거나 일본의 뒤통수로 보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당시 최악의 한일관계 파탄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온 일본 정부의 교과서 역사 왜곡 행위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2년 3월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일제의 강제 징병을 희석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서 검정 통과가 있었다”면서 "2021년에는 동일한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2020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됐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 무엇을 요구하고 얻어냈는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규탄한 것 말고는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해법 마련은 내팽개치고 최악의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두둔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는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 과거엔 독도를 '일본 영토' 혹은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했으나, 이번엔 '일본 고유영토'로 표기해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영토임이 맞다고 우기는 것이다.

즉 독도가 70년이라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한국에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일본 영토인 만큼, 되찾아야 한다는 인상을 초등학생들에게 심어주려는 셈이다. 게다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문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29일 '산케이신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 (독도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며 "이 사안 안에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했었다.

이같은 독도 문제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초계기 레이더 조사 등 일본의 잇따른 '청구서'가 윤석열 정부에게 날아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거스르며 일본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이후로, 전쟁범죄 미화에 급급한 일본 극우들만 더욱 기세등등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