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최고위원 밝힌 '민생 119' 특위 논의 내용…尹 거부한 '양곡관리법' 대안 제시가 고작?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 대안에 대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거론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민생119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은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라며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생119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즉 국민의힘 민생 119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이에 진행자가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건가"라고 묻자 조 최고위원은 별다른 부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 많다”라며 “그런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거나,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나'라는 질의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말 농업의 미래나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반대 안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문제가 많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농업의 미래와는 관련이 없다. 쌀의 어떤 고품종 쌀을 만든다든가, 생산한다든가,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한다든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현재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민형배 의원처럼 위장탈당이라는 꼼수가 다시 한 번 벌어진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 최고위원의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대안 발표에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쌀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강제했던 '혼분식 장려운동'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있다. 즉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50~60년 전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쌀 생산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물론, 기후위기 등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무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있다.
한국의 세계식량안보 지수는 OECD 기준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곡물자급률도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마저도 과잉생산된 쌀을 제외하면 다른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농가 보호를 위해 더 힘써야할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어, 민주당이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입장을 냈었다. 즉 현재 180도 입장을 뒤집은 셈인데다 정부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은 만큼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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