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단이 지난 5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 이틀 만에 사절단은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매우 파격적인 외교적 수확을 거두었다. 예상을 뛰어넘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안보 무능 정부, 외교 파탄 정부, 코리안 패싱이라는 비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된 '재팬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 대화정국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초기 비용 3억엔(약 30억3천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일본의 자세와 존재감을 보여주고 북한에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중국 또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중국의 참여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조건으로 예상되는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 보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한반도 대화국면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미대화로 인하여 중국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또한 그동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일본의 심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해결방식의 전개방향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관계되는 국가별 다자협상체인 6자회담을 구성하였다. 한반도는 비핵화의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이 지역에 전통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다자적틀 속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북미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의 6자회담의 틀을 중심으로 전개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번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는 특사단 방문 핵심이라 보여 진다.
문재인정부의 운전자론이 이제 첫발을 내밀었다. 북한 핵 문제의 근본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이다. 하지만 북핵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국은 미국,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은 많은 협상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회담을 할 수록 양국의 불신은 더욱 커진 현실이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믿고, 미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은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북한의 파격적 행보가 핵개발 완성에 필요한 `시간 벌기`가 아닌 상호 공존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꽉 막힌 국내정치, 어느 하나 쉬어보이지 않는 주변 환경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을 응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