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200만과 함께"…민주당 '더 새로' 제시한 개혁방안들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내 개혁파 원외인사들의 모임인 '더 새로' 소속 인사들이 당내 개혁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이들은 ▲보다 자유로운 탈당·복당 허용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중심의 당내 기득권 타파와 정보 공유화 ▲당원과의 직접 소통 및 참여 강화 ▲대의원제 개선 ▲인재영입 시스템의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더 새로 공동대표이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는 21일 공개된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 당원들의 입당·탈당·복당 과정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뒤엔 1년 이상이 지나야만 복당이 가능하다.

서울 금천구에서 꾸준히 활동 중인 조상호 변호사는 "그분들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유연한 정당(이 필요하다)"라며 "현안에 불만이 있으면 항의의 표시로 탈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다 다시 윤석열처럼 깡패같은 사람 만나면 힘 실어줘야겠다고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좀 더 자유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역시 '더 새로' 공동대표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당내 기득권에 대해 문제삼았다.

그는 "제가 지난해 정당혁신위원으로 일했는데, 지금 민주당 당내 기득권의 힘이 너무 세다"며 "당원들에 대한 정보를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외에는 일절 볼 수가 없다. 누가 당원인지 아름 아름 아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원 화성' 전문가이자 경기 수원정 출마를 준비 중인 김준혁 교수는 "정보의 공유화가 일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일반 당원들도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더 발전되는 민주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계속 높일 생각"이라고 전했다.

즉 당원 명부를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독점하고 있어, 경선에 참여하는 원외 인사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박성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폐지 혹은 축소 여론이 끊이지 않는 대의원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제에 대해 '아날로그식'이라 표현하며 "전체가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수 없으니 당원들 중에 조금 더 권한을 가진 대의원을 정하고 그들이 모여서 전당대회하는 구조"라며 "지금은 모두 다 스마트폰 쓰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당원들 의사결정을 누구에게 대리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박 전 행정관은 대의원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당론을 정할 때도 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당원들과)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실제 전당대회에 있어 대의원 1표 비중이 권리당원 60표를 넘는 만큼,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인재영입' 시스템의 문제점을 겨냥했다.

그는 "갑자기 한 달 전에 어디선가에서 후보가 딱 나타나서 사실상 경선이 아무 의미 없고 당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박탈된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만연되면 지금의 당원 구조 하에서 어느 당원이 그걸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인재영입' 인사들의 경우, 기존 지역구에 수년간 준비 중인 인사들이 다수 있더라도 이들을 밀어내고 전략공천을 받는 사례가 많다. 경선조차 거치지 않기에 당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전 비서관은 "최소한 1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당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갑자기 온 사람들에게 당원들이 투표해야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 선거라는 정치의 꽃에서 당원들이 소외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비서관은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구조에 당원들이 그들을 선택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줘야 한다"며 "이것이 당원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 새로'는 민주당 원외인사들 중 '개혁'을 강조한 이들의 포럼이며 지난 10일 출범했다.

이들은 "권리당원 200만 시대에 걸맞은 당원과 함께하는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의 혁신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평소 당비를 내면서도 당내 의사결정에선 소외되는 수많은 권리당원들을 진정한 '당의 주인'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이들은 현재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 

더 새로 공동대표는 김준혁 교수와 조상호 변호사,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맡고 있다. 이들 외에도 박성오 전 행정관, 윤재관 전 비서관, 여준성 전 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도 이름을 올렸다. 

김문수 순천 팔마포럼 준비위원장(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영기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재강 전 경기 평화부지사, 조일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좌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더 새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