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밭대 교수회 2차 입장문 “충남대와의 성급한 통합 추진 전면 재검토”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오용준 한밭대 총장과 이진숙 충남대 총장 간의 ‘한밭대-충남대 대학통합 논의’ 시작 합의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사업 참여를 함께 추진하는 것 등에 대해 “성급한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2차 입장문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립한밭대학교 제2대 교수회의 2차 입장문 공개는 지난해 12월 오용준 한밭대 총장과 이진숙 충남대 총장 사이에서 이뤄진 ‘한밭대-충남대 대학통합 논의’ 시작 합의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사업 참여를 함께 추진하는 것과 연계돼 있으며 지난 3일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라는 1차적인 입장문에 이어 “성급한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를 2차적인 입장문을 내면서 최근 오용준 한밭대 총장과 이진숙 충남대 총장 간의 이뤄진 반대적인 기본원칙(안)에 대해 최종적인 한밭대 교수회 차원의 입장을 담았다.

특히 이번 2차 입장문에서는 교육부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사업 발표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그동안 한밭대와 충남대 간 이뤄진 입장문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2차 입장문에서 분석된 한밭대와 충남대의 입장을 보면 ▲한밭대-충남대, 대학통합 논의 공동선포(2022.12.28) ▲한밭대 총장, 대학통합을 전제한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 의지 표명(3.14~3.29) ▲충남대 교수회, 글로컬대학 사업과 통합의 연계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3.27) ▲한밭대 교수회,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반대 설명서 발표(4.3) ▲충남대 총장, 글로컬대학30사업 추진과 관련한 담화문 발표(4.6) ▲한밭대 총장,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30사업 준비에 대한 입장 발표(4.14) ▲충남대 교수회, 한밭대 총장의 입장 발표(4.14)의 내용을 들어 충남대 총장 비판 서한 발표 (4.17) ▲충남대 총장, 대학통합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담화문 발표 (4.17) 등이다.

이에 본지는 한밭대 교수회 측에 2차 입장문의 공개 범위와 핵심 내용 등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먼저 학내 교수를 대상으로 공개했고 이어 학내외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대학본부는 통합의 기본원칙조차 협의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충남대와의 성급한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라” 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성급한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으로 이뤄진 국립한밭대학교 제2대 교수회의 2차 입장문 전문이다.

친애하는 교수님께.

최근 ‘충남대와의 통합에 기반한 대학혁신 모델’을 전제로 대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정부의 대학지원사업에 편승한 국립대 총장들이 지역과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적 책무를 망각한 채 사업수주를 위해 비민주적 대학운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밭대 교수회는 그간의 논란과정을 정리해 향후 우리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는 한편, 다시 한번 충남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성급한 글로컬 대학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대학본부에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사업 논란은 작년말부터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고등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함께 정리했으니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합논의 및 교육부 정책 추진의 주요 경과 >

▲ 한밭대-충남대, 대학통합 논의 공동선포(2022.12.28)

한밭대-충남대 총장은 각각 내부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공식발표하였음. 향후 통합에 관한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구성원과 지역민에게 공유하고, 두 대학의 역량과 특성에 대한 존중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 논의를 추진할 것이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통합(안)을 만들고 이후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통합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계획임을 밝힘

▲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22.12.30)

규제개혁을 위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의 4대 요건을 완화시키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연말에 갑자기 발표

▲ 교육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사업 발표(2023.2.1)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을 확대(2025년부터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예산의 50% 이상)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임

글로컬대학사업은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육성하겠다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개를 선정하여 각 대학별로 연간 200억원씩 5년간 지원한다는 사업임

▲ 한밭대 총장, 대학통합을 전제한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 의지 표명(3.14~3.29)

글로컬대학사업 선정이 향후 우리 대학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임. 사업 선정에 필요한 담대한 혁신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워, 충남대와의 통합을 통한 혁신안으로 신청하겠음. 통합대학모델로 선정되면 각 대학별 연간 200억+알파가 5년간 지원되며(1차년도는 100억), 라이즈의 지원도 받게 될 것임. 사업계획서 제출시 구성원 동의절차를 충분히 밟겠음

▲ 충남대 교수회, 글로컬대학 사업과 통합의 연계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3.27)

구성원들은 통합논의의 시작에 찬성한 것임. 짧은 사업신청기간(4월 예비지정 신청, 6월 본지정 신청) 내에 통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도출하기 어렵고 구성원들의 동의절차도 밟기 어려움 등

▲ 한밭대 교수회,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반대 설명서 발표(4.3)

글로컬대학사업은 시장만능주의적 졸속 고등교육정책이므로 국립대학 총장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주장을 공론화하고 국립대학 육성정책을 요구해야 함.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사업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고, 만약 본부가 사업 신청을 하기 원한다면 자체 혁신안으로 신청해야 함. 대학통합 논의는 원래 계획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충남대 총장, 글로컬대학30사업 추진과 관련한 담화문 발표(4.6)

한밭대와의 통합모델을 고민하며 글로컬대학사업을 준비하겠음. 사업계획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과정을 거치겠다는 등의 내용

▲ 한밭대 총장,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30사업 준비에 대한 입장 발표(4.14)

그간의 대학통합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대학통합 기반의 글로컬대학30사업 참여를 한번 더 공식화함. 1차 예비선정을 위한 계획서 제출 전에 자료를 공유하여 구성원의 협조를 구하고,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구성원들의 동의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함. 또한 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통합 기본원칙(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음. 주요 내용은 동등한 통합, 2025년 통합 완료 후 2026년도부터 통합대학 신입생 모집, 특성화계획에 따른 각 캠퍼스 발전, 유사·중복학과의 화학적 통합, 교직원의 동등 대우, 학적·학과·졸업대학명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권 존중, 미래지향적 교명 선정, 한밭대 역사 존중, 일정 기간동안 보직자 수 비율의 대등 구성 등임

▲ 충남대 교수회, 한밭대 총장의 입장 발표(4.14)의 내용을 들어 충남대 총장 비판 서한 발표(4.17)

충남대 총장이 묻지마 통합에 올인하는 사이 한밭대 총장은 자기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글로컬대학 사업 수주를 위해 성급한 통합논의를 중단하기를 요구함

충남대 교수회 서한의 내용과 충남대 총학생회 입장문(4.16) 등의 내용을 통해 추론하면 충남대 총장은 그간 대학통합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한밭대 흡수통합, 한밭대 학생 정원 감축, 교명과 역사는 충남대로, 통합에 있어 대학 규모차이 반영 등의 내용으로 설득한 것으로 판단됨

▲ 충남대 총장, 대학통합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담화문 발표(4.17)

그동안 충남대학교 발전 극대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통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충남대의 통합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음

➀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함 ➁ 캠퍼스 특성화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캠퍼스별 인프라 및 특성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➂ 학과통합은 통합대학의 비전 및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학과의 의사를 최우선 반영함 ➃ 학생의 졸업시 학교명칭은 입학 당시 교명을 따름 ➄ 교직원의 인위적인 감축은 실시하지 않음

그리고 한밭대 총장이 발표한 통합 기본원칙안(4.14)은 협의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했음

▲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발표(4.18)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 개괄적인 아이디어를 발표(2.1)한 이래, 공청회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설명했고(3.16), 최종 안을 발표했음(4.18). 충분한 준비 및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비교해 여러 가지 내용이 수정되었음

➀ 통합추진대학은 글로컬대학 협약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신청서 제출(충분한 통합논의기간을 주지 않고 1년 이내에 무조건 통합하라는 의미)

➁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대학의 경우 지원규모 조정(당초 계획은 각 대학별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하나의 통합대학으로 보고 지원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

➂ 1년차 지원액은 50억(당초 계획은 100억), 2년차 지원액은 100억(당초 계획은 200억)

➃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는 5월말(당초 계획은 4월초), 실행계획서는 9월초(당초 계획은 6월말)

▲ 충남대 교수회, 대학통합 추진과 관련한 요구사항 발표(4.19)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통합 논의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수렴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고 숙의절차와 비밀 찬반투표 보장을 요구함. 구체적으로 예비지정 신청 전 계획서 공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절차 등의 계획 공지, 본지정 신청 전에 전 구성원의 비밀 찬반투표 실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총괄위원회 재구성 등임

▲ 교육부,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 입법 예고(4.18)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24조(대학통·폐합)의 내용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되어 있음. 즉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통·폐합을 임의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고등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은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극단적 시장주의 대학정책으로, 결국 수도권 대학 집중화를 심화시켜 지역과 지역대학 소멸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큰 잘못된 안입니다.

둘째, 라이즈는 정부가 국립대학을 도립대학 또는 시립대학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대학지원 역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학지원권한을 떠 넘기면서 지역대학의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글로컬대학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지역 국립대 육성정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전문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학 220개 중에서 단지 30개 대학만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나머지 190개 대학들의 지역내 역할의 중요성을 망각한 정책입니다. 결국 지역대학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패 책임을 지역으로 떠 넘기는 무책임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모든 지역 대학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국립학교설치령 일부 개정안(제24조)은 헌법에 위배되며, 국내 법체계 및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 통‧폐합’을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서 시행령인 '국립학교 설치령'에 위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제24조는 헌법에 명시된 ‘대학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항을 하위법인 설치령에서 규정했다는 점에서 법리체계에도 맞지 않는(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독소 조항입니다.

한편 한밭대와 충남대 총장은 글로컬대학사업 수주를 위해 당초 약속했던 체계적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사업신청 일정에 쫓겨 성급하게 대학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선정 후 본 사업계획 신청시 구성원들의 사업계획 찬반을 묻고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양교는 아직까지 대학통합과 관련한 주요 원칙(안)에 대해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 일련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 양 대학 총장이 생각하는 통합의 기본 원칙들부터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짧은 기간에 합의도출 가능성이 낮고, 통합대학 혁신안의 공동 도출도 불분명합니다.

나아가 정부의 글로컬대학사업 최종 계획을 보면, 통합대학으로 선정된 경우에 각 대학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학으로 지원하면서 지원규모가 축소되었고 1~2년차 지원금액도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사업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밭대학교 교수회는 대학통합 논의와 정부의 글로컬대학사업 등에 대한 추진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부가 현재와 같이 성급히 추진하고 있는 충남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은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학본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대학본부는 지역대학과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글로컬대학사업 등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졸속 고등교육정책을 타 국립대 총장들과 연대해 폐지시켜라.

하나. 대학본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대학통·폐합) 신설의 위법성과 그 폐해를 명확히 인지하고 타 국립대 총장들과 연대해 철회시켜라.

하나. 대학본부는 통합의 기본원칙조차 협의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충남대와의 성급한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대학본부는 대학발전을 위해 자체 혁신안 등 가능한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라.

2023. 4. 24.

한밭대학교 제2대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