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우 한밭대 제3대 교수회장 단독후보 “교수회 역할, 총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는 제3대 교수회장 선거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밭대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3대 교수회 회장 선거는 한밭대학교 교수회의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것으로 융합경영학과 소속 이준우 교수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제3대 교수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출마한 이준우 융합경영학과 교수는 출마의 소견서에서 먼저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대학통제 정책들이 독단적으로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제3대 교수회장에 출마하면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총장과 교수회 간의 관계에 대해 “교수회가 대내적으로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미션은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를 견제하고 건설적 비판을 통해 우리 대학 발전을 지속하는 일”이라면서 “대학이 대학다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장(교육부)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교수회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권을 확립하고 대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미션인 연구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관심과 단결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제3대 교수회 선거와 관련해 한밭대 교수회 측 관계자는 “오늘 선거는 5시까지 진행된다”면서 “교수재적 인원 중 절반 이상의 찬성 표를 얻게 되면 당선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밭대 교수회는 최근 한밭대와 충남대 간 대학통합 추진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오용준 총장 등 한밭대 대학본부의 대학정책에 대해 2차례의 입장문을 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지의 기사 중 “충남대 대학통합 질문에 오용준 총장 답변, 매우 미흡”, “충남대와의 성급한 통합 추진 전면 재검토” 등으로 소개됐다.

다음은 제3대 교수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융합경영학과 이준우 교수의 출마 소견서 전문이다.

친애하는 교수님.

저는 제3대 교수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융합경영학과 이준우 교수입니다. 대학과 교수 사회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제3대 교수회장에 출마하면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지역과 국공립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대학통제 정책들이 독단적으로 잇달아 발표되고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가 가장 중요한 대학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기계적 평등주의에 입각해 교수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대학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의 교권과 위상 하락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학의 학칙 개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에 교수들의 참여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였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총장선출시 교원·직원·학생간의 합의를 강제하였고, 불법적인 교연비 제도를 통해 대학의 역량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불합리한 교연비 감사결과를 통해 전국의 수많은 교수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부는 국립대학 교수를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적적이고 부패한 기득권 계층으로 낙인찍히게 만들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작년 말부터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기습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발표하여 120여개 비수도권 4년제 대학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3월말에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24조(대학통·폐합)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장관이 대학통폐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고등교육정책들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생태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국의 교수단체 및 교육전문가들과 협의와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짧은 기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학설립·운영기준 전면 개정안은 대학의 4대 기본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철폐해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도권 대학들은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간 정원 조정을 한층 자유롭게 하여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과 지역대학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 정부의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의 50%의 예산집행권한을 광역시·도가 갖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정치인 출신의 자자체 장이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대학 지원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가 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인 것은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지역대학의 지원을 책임지지 않고 손을 떼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현 정부의 글로컬대학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개를 선정해 5년간 집중 육성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0여개 비수도권 대학에서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90여개 대학들은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극복 책임을 지역과 지역대학으로 떠 넘기고 정부는 손을 떼겠다는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현 정부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24조(대학통·폐합)의 내용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통·폐합을 임의로 결정하겠다는 얼토당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립학교 설치령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대학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항을 하위법인 설치령에서 규정했다는 점에서 법리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현재 지역소멸과 지역대학 경쟁력의 약화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 책임을 지역과 지역대학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말살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역의 국립대학 총장들은 이러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국립대학의 책임과 역할을 도외시하고 각자 도생하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 십년간 정부가 사업공모를 통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 왔던 잘못된 관행에 젖어 대학이 건강한 비판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은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들과 공존하면서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글로컬대학 같은 사업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립대 육성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국립대 종합육성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채, 정권이나 장관의 입맛에 따라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한민국의 국립대학 전체를 좌지우지 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은 뜻을 모아 명확히 반대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6년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 많은 교수님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대부분의 집단들은 국공립대학 교수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1만8천여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불쾌감이나 불안감은 매우 순진한 감정입니다. 현실은 국공립대학 교수들에게 냉혹한 채찍질을 부당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 자율성, 민주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들의 교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권은 더 이상 저절로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이 고민하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교권은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만약 교수회장에 선출된다면 고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 혼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정부나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교련 및 국교조와 밀접하게 공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개 전국 교수단체들이 연합해 지난 2월1일 발족한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이미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회가 대내적으로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미션은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를 견제하고 건설적 비판을 통해 우리 대학 발전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각각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며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현재 대학의 모든 의사결정권한은 총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총장독임제). 동료교수인 총장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총장은 불가피하게 교육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이 대학다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장(교육부)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교수회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총의를 모아 우리 대학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협력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교수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대학발전방안(대학통합이나 독자생존 이슈),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교수님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교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을 확립하고 대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과 부당한 정부 간섭에 대해 우리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학의 특성상 개별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의 보장이 가장 기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기본적인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수님들의 집단적 행동이 요구됩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개별 교수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은 불행하게도 현실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미션인 연구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관심과 단결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19.

한밭대학교 제3대 교수회장 출마자 이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