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계' 주도한 총선공천안, "180석 줘도 안한 사람들 다시 내보내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TF팀(단장 이개호 의원)이 마련한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투표가 3~4일 이틀간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혁신이 아닌 기존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안으로 '물갈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안이라는 평이다.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이나 정치 신인들을 저지하고 '그들만의 성'을 쌓으려는 시도로 읽혀지고 있다. 

이에 원외개혁인사들의 모임인 '더 새로' 공동대표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일 유튜브 시사방송 '새가 날아든다(새날)'에 출연해 "현역을 위한 현역이 만든 현역만의 경선룰이라 주장하고 있다"라며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든) 2015년 (혁신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개정안이라 문제제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3월 구성된 민주당 공천TF팀은 단장으로 이개호 의원이, 부단장은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 위원으로는 맹성규·문진석·송옥주·조승래·고영인·김영배·이해식·이소영, 배재정 부산사상구지역위원장 등 11명이었다. 

단장과 부단장인 이개호 의원과 정태호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되며 김영배·이소영 의원 역시 이낙연계로 볼 수 있다. 배재정 위원장 역시 이낙연 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이재명 대표와 그나마 가까운 것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해식·문진석 의원 둘 정도다. 또 고문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참여, 사실상 '이낙연계'가 공천TF팀의 기득권을 쥐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당헌당규를 가져다 쓴 것"이라며 "신구 대비표를 달라고 했더니 바뀐게 없다더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 썼던 제도를 그대로 복붙한 것"이라며 "일부 제도라고 바뀐 건 딱 하나 있는데 청년이 10%이상 여론조사(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앞서면 단수공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짚었다.

황 전 행정관은 "당선될 만한 지역엔 다 현역의원이 있다. 정치신인인 청년이 어떻게 현역의원을 10% 이상 이기는가. 20% 이내로 지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정해놓고 이게 마치 청년에게 문호를 넓힌 거라고 주장하는건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현역 의원들은 무조건 경선하겠다. 이렇게라도 선언해야 한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황 전 행정관은 본경선 전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20% 이상 차이날 경우 단수추천(단수공천)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지난 2020년엔 (전체 253개 지역구 중)118명 정도, 현역의원 상당수가 단수공천 받았다"라며 "이건 현역의원 단수공천을 아주 열어놓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선 여기엔 정치신인-청년 등에게 부여되는 '20% 가산점'은 제외(본경선에만 가산점 적용)된다. 

황 전 행정관은 '현역의원 평가 미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지난 2015년에 '미공개' 처리됐던 데 대해 "하위 20%에 들어가면 컷오프였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었고 컷오프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감산조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개해야하는 거다. 당원들이 자기 지역 후보자가 하위 20%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경선장에서 경선결과에서 20% 감산할때만 빠지는 것"이라며 "후보자들만 알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 있어서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탈당징계(전력)는 해당지역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역 의원 평가가 열람 불가능한 건 너무 심하다"라고 강조했다.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총선 전략에 대해 "어떤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혁신의 새로운 모습들인데,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 거의 다 공천받아 나타난다면 변화되지 않는 민주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가진 많은 분들이 '180석 줬는데 뭐했냐'고 한다. 180석 줬는데 아무 것도 안한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다시 뽑고 싶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최고의 총선전략은 공천전략이고 어떤 사람으로 할 건가를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전 행정관은 대안으로 ▲본경선뿐 아니라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청년-정치신인한테 가산점 부여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나온 '하위 20% 현역의원' 명단 공개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의원 교체지수 공천심사에 반영 ▲권리당원의 경선 후보자 평가 참여 ▲각 시도당이 후보자들에 대한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경선 홍보 공영제'란 당원 데이터를 현역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만 가지고 있어 정치신인들은 본경선에서 사실상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서로 공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진행자인 푸른나무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대표적 '반개혁파'로 비판받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이원욱·박용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단수공천'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총선 때 어떤 당이 압승한다면 그 당이 혁신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줘야하는데 혁신하는 이미지가 아닌, 언론들이 봤을 때 그냥 기득권들이 해먹었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온다"라고 짚었다.

푸른나무는 "정치신인들에겐 벽이 굉장히 높다"라며 "신인들이 엄청 셀럽이거나 하면 가능성 있겠지만 신인이 셀럽일 가능성은 거의 없잖나. 그러면 지역구에 도전하는 소위 소장파 개혁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엽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장파 개혁파라는 사람들이 공천될 가능성은 많아야 한두 명 되지 않을까. 당원들이 봤을 때 찍고 싶겠나"라며 "최소한 반이라도 신인들이 대거 진출했다면 사람들도 '민주당 정신차렸네'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당원투표에 붙여진 개정안에 따르면 경선없이 ‘단수 공천’을 허용하는 부분이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은 현역 의원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이 여론조사로 맞붙었을 때 현역 의원이 대부분 크게 우세하다. 여기엔 정치신인-청년 등의 가산점은 제외된다.

또 심사 총점을 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느냐는 것도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5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이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한다는 규정은 없다. 

만약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이낙연계'를 비롯한 반개혁파 중심으로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개혁 성향의 정치 신인들이 경선도 없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치신인이 본경선에 통과하더라도 어려움이 적잖다.

본경선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데 당원 명부의 열람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허락한다. 정치신인 입장에선 '맨손'으로 싸우라는 얘기다. 여기에 현역 의원 평가 결과도 공개되지 않으며, 지난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 시 약속한 동일 선거구 3선 연속 출마 금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공천 당규 제정안을 부결시킬 수 없도록 별도의 장치까지 마련했다.

3~4일 당원 투표 실시 후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현역 의원이나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들로 구성돼 있어,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 대표적 기득권 집단으로 꼽힌다. 즉 당원들 의사와는 반대로 '찬성'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황현선 전 행정관은 당원들이 '반대'에 표를 많이 던질 경우 "현실적으로 100% 부결은 아닌데, 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와 합산해서 찬반을 정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실은 부결되기가 매우 어려운데 당원투표 결과가 과반 이상으로 반대가 나온다면 반드시 재논의할거라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