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경북=뉴스프리존]박용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5일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노약자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등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전통사찰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대부분 종교활동과 주민 편익 및 복지를 목적으로 행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예외 대상에서 빠져있어 불교 및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편의시설 건축이 허용됨으로써 나아가 전통사찰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정 의원 제정안 농업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